'이태원 참사' 애도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사퇴와 국정조사(국조) 요구 수용 등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국조 결과와 민심의 추이에 따라 특별검사(특검) 카드는 물론,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트 추모정국 주도권 싸움…핵심은 국조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 4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전날(5일) 24시로 종료되면서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압박하는 등, 민주당이 추모 정국 이후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국정조사다. 임오경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에 응하라. 이제는 규명과 책임의 시간인 만큼, 진상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野, 국조 결과 따라 특검 카드도 발동 가능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해 국조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한다. 관련법상 의장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찰청 등으로부터 참사 관련 자료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초 정의당과 협력해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조 결과에 따라 특검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사태 역시 국민의 요구에 따라 특검과 국조가 동시에 굴러갔다"며 "이번에도 국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들의 특검 요구 목소리가 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리 사퇴 이어 '내각 총사퇴' 촉구 가능성도
민주당은 국조 카드를 꺼내든 것과는 별개로, 문책성 인사 조처를 촉구하는 대여 메시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한덕수 총리 사퇴 다음 단계로 '내각 총사퇴 촉구' 메시지까지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국조 논의조차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마당에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관계자는 "내각 총사퇴 논의가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 이뤄지는 진상규명 요구, 총리 사퇴 등이 결국 내각 총사퇴를 향하는 과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조 성과와 민심의 추이가 민주당의 향후 대여 공세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