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강제수사 먼저 집중" vs "의혹들 신속히 국민 공개 필요"

황진환 기자·윤창원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당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강제 수사에 집중할 때"라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제 수사가 아닌 국정조사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논점만 흐린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는 것은 자칫 정쟁으로 흘러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다. 정권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내면 범위와 시기 등에 관해 논의하겠지만,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다. 이번에도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게 명백한데 왜 현장 혼잡 관리를 위한 교통 통제 경찰이 없었을까, 왜 경비계획이 없어졌을까 국민 여러분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데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온다"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해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참사 진상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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