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북한이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최근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문제의식에 여야가 공히 공감대를 이루면서 결의안이 도출됐다.
결의안에서 국방위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고 현재 문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