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제주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시설 확충과 진료과를 증설하겠다며 다양한 제도 도입의지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과 공공임상교수 지원, 공공보건의료 표준임금제 도입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이미 정부나 다른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의료원은 현재 병상 증축이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119병상 확충…의료 인력 공급이 관건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급성기 병상 단계적 확충안에 따라 1단계로 '서귀포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급성기 병상이란 급성 질환이나 응급질환으로 입원 가능하고, 급성기 동안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상이다.
2단계는 2035년까지 급성기 병상 98개 증축과 추가시설 확대로 서귀포의료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연말에 1단계 병상 증축 착공에 들어가면 빠르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급성기 병상 증축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291병상(연면적 3만499㎡)에서 급성기 등 119병상이 늘어 410병상(연면적 3만9549㎡) 규모의 종합병원이 된다.
그러나 병상이 늘어난 만큼 의사와 간호사, 행정 인력 등 필요 인력도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계획으로는 의사 7명과 간호사 58명, 기타 인력 등 80명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전문의 7명 충원 방안 고민…공공임상교수제 오히려 혼란 우려
그러나 계획대로 의료 인력이 충원될지 모두가 걱정하는 모습이다.제주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마련한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의료 인력은 제주시에 비해 절반에 그친다.
우선 의사 인력 공급 문제다. 현재 인구 1천 명당 의사수가 전국 2.1명, 제주시 2명이지만 서귀포시는 1명에 그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 전문의 인력 충원이 그동안 성공적이지 못했다. 서귀포시라는 지리적 여건은 물론 전문의에 대한 대우가 현재의 제도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전국 지방의료원에 전문의가 부족하자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국을 10개 권역별로 나눠 국립의대 교수로 임용하고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를 보게 하는 방식이다. 공공임상교수에 지원하는 전문의의 연봉은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의료원도 제주대병원과 연계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같은 조건으로 전문의를 충원할 경우 과연 서귀포의료원까지 전문의가 올 것이냐는 우려다.
오히려 정부가 책정한 고액 연봉이 기존 지방의료원에서 전문의 지급 연봉보다 높아 동요할 수 있고, 더욱이 전국적으로 전문의 연봉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도 비슷한 걱정이다. 박 원장은 "모든 지방의료원이 전문의 인력을 호소하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까지 오겠느냐는 걱정이다. 결국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이 다 불평 불만이다"라며 "또 (연봉)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간호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주 4일 근무 보장 등 대책 시급
간호인력 충원은 더욱 쉽지 않다. 전국의료연대 제주지부 관계자는 "민간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의 간호사에 대한 처우는 낮은 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사실상 주5일을 근무하는 현재의 간호사 근무 형태인 밤근무를 포함한 3교대를 젊은 간호사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간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간호사 노동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서귀포의료원이 같은 조건으로 간호 인력을 구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구 1천 명당 의료인력에서 서귀포시의 간호사는 2.2명이다. 전국 간호사 4.4명, 제주시 4.9명에 비해 50% 수준이다.
때문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거나 주4일 근무나 4교대 근무와 같은 혁신적인 방안을 찾지 않는 한 지금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공공 의료 인력에 대한 특단의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인력 충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원장 책임 경영 담보하고 조직 관리 자율성 보장해야
서귀포의료원이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되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행정 조직도 개편이 시급하다.제주도공공보전의료지원단장인 제주대학교 박형근 교수는 "병원이 증축되면 중간관리자 정원도 늘리는 등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이 서귀포의료원의 조직 개편은 결국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3년마다 바뀌는 서귀포의료원장의 책임 경영도 필요하다. 여기에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공무원과 같은 조직으로는 덩치가 커진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400병상 이상의 중형 병원 운영을 위한 자율적인 조직 관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병상 증축 이후 점진적으로 인력 충원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도 9명의 간호사를 모집했다"며 "병상 중측이 준공되더라도 일시에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서비스개선과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라는 목표로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오영훈 제주도정.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서귀포시민들의 불만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