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경질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 1차장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뒤 마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며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간사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공격"이라며 "단 하나의 정보도 허투루 판단해선 안되며 지인들에게도 흘려선 안된다. 자칫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첩보로 활용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보의 심장이라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자가 국가 기밀을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며 "암이 의심되는 용종이 암덩어리로 확정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