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 정부가 청약·금융·규제지역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열어 '실수요자 보호·거래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는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2년)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9억원 이하 주택→12억원 이하 주택)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무주택자‧1주택자 50% 단일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이 담겼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 심리도 위축된 바람에 거래 절벽, 미분양 증가 현상이 계속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강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터진 신용경색 여파로 자금시장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쇄 부실 사태까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수요자조차 내 집 마련은 물론 주거이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규제완화가 보다 비중있게 다뤄지는 점은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가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파격적으로 주정심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LTV 50%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도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LTV 규제 완화 수준에 대해 "기존에도 대출이 나오고 LTV 40%가 적용되던 주택들의 거래를 촉진시키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이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기 떄문에 시장상황을 판단하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추가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및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에 대해서도 "청약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기존 주택의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경색된 시장이 풀릴 정도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극단적인 시장 부양 대책이나 인위적인 활성화 대책으로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거나 거래가 급증하기보다는 당장 닥친 주택거래 급감 문제나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요즘 금리가 워낙 높아 LTV 완화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허용한 것도 시장의 거래 위축이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거래 호재라고 보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열릴 주정심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은 침체기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인만큼, 조정 대상 지역 위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지역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