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보시기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다"며 "미흡하더라도 잘 좀 혜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 회견에서 "리허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해 (일정을) 준비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0여 분간 생방송을 통해 전체 내용이 공개된다. 이번 회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 성격으로 진행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또 여러가지 투자나 경제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추진 정책들을 좀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것은 과거의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쪽의 정책들이 필요하고, 금융 정책에 관해서도 이런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 금융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겠나 싶다"고 예상했다.
전날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관련 발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으로는 도저히 피해자 (회복이)나 사회적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3세까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으로 낮춰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면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며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한 번 조치를 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인천·수원지검에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