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만약 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을 시켜서 채무보증을 지급하지 말라고 결정해 부도를 냈다면 직권남용죄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정권'의 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과 부도 선언으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대출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사실 기업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며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편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는 왜 감사를 하지 않나. 검찰과 경찰은 왜 수사 안 하나"라며 "자기 편이라고 또 봐주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같은날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하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며 "정부도 사실상 한 달 동안 방치했고 한 달이 지나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제는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강훈식 의원은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순적으로 보이는 채권시장 개입을 제대로 할 지, 실제 경색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채권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입에서 금융시장 대책과 민생에 대한 언급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안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