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등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진보진영 단체나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전 7시, 아주대에 재학중인 김모 양의 자취방에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소속 경찰관 8명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찰은 비디오카메라로 김 양의 방안을 찍고 노크북과 USB, 그리고 다이어리 등을 압수해갔다.
경찰은 김 양에 대해 지난 200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실천연대가 주최한 통일학술제전에 참가해 논문을 제출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은 김양 외에도 같이 논문을 제출한 최모 군과 이모 군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 군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임의동행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최 군은 "세명 다 학생회 활동을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황당하다"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지난일을 문제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달 30일 사노련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의해 기각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국정원은 7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범민련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규재 위원장 등 범민련 간부 6명을 체포했다.
이처럼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진보단체나 관련자는 물론 심지어 일회성으로 참여한 인물 등에 대해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과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진보진영에 대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경만 사무국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띈 운동세력을 제제, 탄압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국장은 "반정부적인 운동세력 중에 가장 공격하기 쉬운 부분이 국보법에 관련해 혐의를 둘 수 있는 통일운동 단체들이고 그 단체들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를 무작정 좌파 세력으로 공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도 "국가에 대한 비판, 또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 너무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며 "법이라는 이름 하에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용이 사라지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비판했다.
여기다 최근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를 무더기로 구속기소한 사건까지 겹치면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강경 투쟁을 벌여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