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편성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미래 먹거리 개발과 경제 동력을 위한 투자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도 강조했으며,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도발 수위를 올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천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복지와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화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밖에 올해 폭우 피해로 이슈가 됐던 반지하나 쪽방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도 소개했고, 전세 사기의 피해자 보호를 취하 최대 1억 6천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진원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고, 원자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면서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혁신에 대한 부분도 구상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폭우 피해를 교훈 삼아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와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튼튼한 국방을 위한 무기 개발과 장병 복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 이슈에도 책임감 있는 대응과 관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