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야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인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회견에서 시정연설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을 정했다"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특검'과 대국민 사과를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의 의사를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당사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고, 또 지난달 해외순방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할 예정이다. 심지어 검찰에서 김용 부원장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당 당사에 진입하면서 보이콧 방침은 더욱 확실해졌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압살하려는 의지 속에서 정상적인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에 대한 막말을 포함해 여러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정연설에 박수라도 치라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보이콧과 관계 없이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정연설은 국회 본회의만 개최하면 가능한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본회의 개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신뢰하는 데다, 예산 정국은 정부·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연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저격하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버티면 버틸수록 여론은 정부여당 편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에 대해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욱이 예산안 관련 법과 제도 역시 정부·여당에 유리하다. 국회법 84조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여야의 이견으로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예산안 자체는 통과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책임론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다.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지 국민 앞에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첫 자리"라며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없는 '반쪽' 시정연설을 하게 될 경우, 여야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예산 심사 일정이 여야 합의 불발로 늘어지고, 종국에는 졸속 심사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한편으로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린다"면서 "민생이 위협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정치권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