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자금을 지원했던 주요 기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중 자체 감사에 착수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4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 산하 공공 기관의 부채와 인원, 기관장 보수 등이 증가했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11월부터 주요 (정책) 자금을 다룬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지적 사항을 정확히 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 기간 중 중기부의 자금 지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인원도 늘었다"며 "코로나 정책 자금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만큼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사업과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등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환 사업이 방향은 맞는데 사업이 많다"며 "특히 2019년, 2020년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부실률도 높아졌다"고 밝힌 뒤 "부실 지적을 받은 사업들은 내부 감사로 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서비스 불통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피해를 집계중"이라며 "(카카오의) 피해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이나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피해 유형이 꽤 많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 테두리 외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일몰제 폐지'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중소 벤처 기업의 다급한 요구"라며 "최소 2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얘기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내년도 모태펀드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민간 펀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자금경색 대책 관련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 소상공인 자금 대책 마련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기부에 대한 국감은 초반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간 고성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당일 야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벌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탄 국회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맡기라'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