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조성우 PD
■ 방송 일자 : 10월 21일 금요일
[다음은 이정환 전 광주광역시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어제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년 만에 광주시청에서 이뤄진 현장 국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이정환 전 광주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정환> 네 반갑습니다.
◇선은애> 먼저 어제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위원장에 선출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청년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이정환> 청년위원장은 민주당 청년위원들과 함께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민주당과 광주시, 자치구에 청년정책과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당원들의 정치적 소양과 활동을 넓혀주는 기회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선은애> 민주당 광주시당의 청년 기준도 궁금합니다.
◆이정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 45세 이하가 청년의 기준입니다
◇선은애> 광주지역의 민주당 청년 당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정환>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 2만 6천여명의 청년 당원이 있습니다.
◇선은애>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에 중심적으로 나설 계획이신가요?
◆이정환> 저도 청년으로서 취업과 결혼, 육아의 고충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민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정책화해서 민주당과 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광주청년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선은애> 네, 그럼 본격적으로 광주시 국정감사 살펴보겠습니다. 4년 만에 열린 광주시청 현장 국정감사였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정환> 어제 4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는 있었으나 차분한 분위기에서 설전이나 공방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복합쇼핑몰 문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주요 공약인 수소 트램 문제, 현대산업개발의 화정동 붕괴참사에 따른 후속대책, 중앙공원 특례사업 문제 등이 거론되었는데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고 기존에 나온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밋밋하고 싱겁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선은애>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을 늦게 하면서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로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정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오전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명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까지 5명만 참석하여 오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언론을 통해 아시다시피 광주시 국감 하루 전날, 그제 검찰이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전면중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국감 당일인 어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국감 참여를 결정하고 서울에서 광주로 출발해 오후에 광주에 도착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은애> 그러다보니 오전에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오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죠, 어떤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는지 정리해주시죠.
◆이정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주요 공약인 수소 트램의 적정성 여부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입주예정자 피해 대비책이나 주변 상인 보상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 중앙공원에 대한 특혜의혹, 군공항 이전문제와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대한 노력과 대처 부족도 지적되었습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문제점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낼 수 있는 쉼터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히 다뤄진 현안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복합쇼핑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선은애>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합쇼핑몰 현안 질문을 보면 여당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여야 의원들 모두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깊은 관심 나타냈는데 입장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복합쇼핑몰을 공약으로 삼았는데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복합쇼핑몰이 대안없이 들어설 경우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만희 의원은 정부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니 시 재정만으로 어려운 일은 정부와 협조해 좋은 장소에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고, 정우택 의원은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요청한 예산 9천억 원에 대해 민간투자 사업을 볼모로 막대한 국비를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복합쇼핑몰 유치도 필요하고 정부차원의 협조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국비요청의 내용이나 규모가 적절하냐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은애> 말씀하셨듯이, 강기정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수소 트램 설치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사항은 막대하게 소요되는 예산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트램이 운영되면 차로수가 줄어들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1단계 구간의 개통 시기는 애초보다 2년 6개월 늦어지고, 2단계는 5년이 늦어지는 상황이며, 2단계 구간 총사업비가 2배로 오르고, 광주 재정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트램 예산이 1단계 800억 원, 2단계 7천 640억 원이 예상되는데 트램 설치 추진이 타당한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들었는데, 울산, 부산, 대전, 대구 등 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불어난 사업비로 타당성 논란을 겪고 있고 트램 운영시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타 지역 사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의견 수렴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도시철도 노선에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 주요시설이 터미널과 야구장인데 이를 트램을 통해 지하철과 연계한다는 게 강기정 광주시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1~2호선이 미치지 못하는 구간인 터미널에서 야구장까지 2.6㎞에 시예산 800억 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2단계로 광주역과 송정역을 연결하는데 2단계에서는 정부 동의나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2억 원 정도 용역비를 반영해 타당성을 따져볼 것이며, 차와 트램이 도로에 함께 다닐 수 없는 현행 궤도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하면서 시민의견, 타지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통혼잡의 경우 지하철과 트램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져 승용차 수송분담율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면서 교통혼잡이 완화될 수 있다고도 답변하였습니다.
◇선은애>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광주판 대장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질의 내용과 강기정 시장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이정환> 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구역이 일몰제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10%정도 면적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광주는 10개 도시공원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중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가 중앙공원이고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사업자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인데 이 법인의 주요 주주가 한양건설과 우빈산업입니다. 현재 이들 업체끼리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중앙공원 특례사업이 '광주판 대장동'이 아니냐며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시의 공모지침을 보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구성원과 지분율은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분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관사가 변경됨으로써 자본금 5천만 원인 회사가 2조 규모의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용적률과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부지의 부지면적 증가, 분양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사업자 수익금이 증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제안서 상 일부 조항이 충돌해 주주 구성 변경에 쟁점이 생겼다며, 너무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시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분양사업으로 수익금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는 수익금의 10% 이내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환수하여 광주시에 돌아온다며 제2의 대장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선은애> 시간 관계상 주요 현안 몇가지만 짚어봤는데요, 이번 국정감사가 광주시정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에 나온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라서 광주시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군 공항 이전 문제나 복합쇼핑몰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 입장차이가 느껴지고 큰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국정감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어떻게 발을 맞추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은애>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전 광주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