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카카오 피해, 무료 서비스도 보상되도록 협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긍정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 관련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질의에 한 위원장은 "많은 쟁점이 있지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의)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된다면 약관은 무효"라며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2차 합동 감식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 성남=황진환 기자

지난 15일 카카오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 채팅 메신저인 카카오톡 작동이 멈추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는 약관상 확정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한 위원장은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 후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약관에서 피해 보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 피해에 대해선 사업자와 협의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과 배상의 영역이 있다"며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