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과태료 미납 액수보다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외국인 교통위반 건수는 모두 2238건이다.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어긴 내용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등이다.
이 중 과태료 납부 건수는 820건(36.6%)에 그치고 있다. 미납 건수는 1418건(63.4%)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모두 556건 부과됐는데 117건(21%)만 납부하고 439건(78.9%)은 미납됐다.
최근 5년간 부과액만 1억900만여 원으로 전체 미납액은 7400만여 원에 달한다.
김웅 의원은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해서 외국인이 제주에 머문 곳에 통지서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이미 그 외국인은 출국해버리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안다. 경찰청에서 '가승인(Deposit) 제도' 도입을 요청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청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했다.
가승인 제도는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와 계약할 때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상률 제주청장은 "경찰청에서 렌터카협회와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업주도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제주가 무사증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터미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75의 마약사범이 검거됐으며, 전년대비 106.5%p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일상에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다. 심각하다. 제주는 무사증 입국 통한 마약 밀반입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률 청장은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 마약이 일상으로까지 번지면서 그에 맞춰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