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가운데 대표적인 대규모 훈련으로 꼽히는, 해병대의 사단급 상륙작전 훈련인 쌍룡훈련이 내년 3월 재개된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병대 독립 후 4군체제 전환을 중장기적 과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는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5년만에 해병대 쌍룡훈련 부활, 해외 연합훈련 더 자주 참가
쌍룡훈련은 지난 2018년까지 한미연합훈련에 포함돼 있었던 대규모 상륙작전 연합훈련으로, 한국군에선 사단급이 참가하고 미군에서는 짝수 해 여단급, 홀수 해 대대급이 참가해 왔다. 2018년까지 매년 전반기에 열리던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KR) 연습의 일부로 진행돼 왔다.
이 훈련은 2012년 처음 시작된 뒤 2018년까지 진행했지만, 그 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연합으로는 진행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해병대만 단독으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윤석열 정부 취임 뒤 그 동안 축소 시행돼 왔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시행한다. 규모는 사단급으로, 한국군과 미군뿐만 아니라 캐나다·프랑스·영국·뉴질랜드·호주 등 전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전력을 제공하는 나라들의 참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훈련(RIMPAC),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 골드 훈련, 올해 필리핀에서 열린 카만닥 훈련 이외에도 내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한-인니 연합수색훈련과 내년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훈련센터(NTC)에서 열리는 공지기동부대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하는 등 해외 연합훈련에 더 자주 참가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약 '해병대 독립'? 실효성에 의문 제기돼
한편 해병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해병대 독립'과 함께 4군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해병대는 해병대의 위상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단기 과제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직·합동부대 등에 해병대 편성을 확대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진급 또는 전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이며, 현행법상 사령관 임기가 끝나고 다른 보직을 맡거나 대장으로 진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례는 아직 없다.
해병대는 중장기적으로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을 대장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책적 결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해병대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에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다. 현재 해병대사령부는 해군본부 예하 사령부로 편성되어 해군 작전에서 필요한 지상전투를 담당한다. 해군사관학교에서 해병대 장교도 배출한다.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해병대가 해군에 예속되어 있는 조직편성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다. 해병대가 지상전투를 담당하긴 하지만 그것은 섬을 점령하거나 적 후방에 상륙하는 등 해군이 벌이는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미군은 해병대가 독립돼 있긴 하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군정을 상위조직인 해군청에서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