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서울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26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로 늘었다.
추가로 선정된 지역은 용산구 원효로 4가 71 일대를 비롯해 성동구 응봉동 265, 광진구 자양4동 12-10, 중랑구 면목동 152-1, 성북구 석관동 334-69,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등이다
또 노원구 월계동 500과 은평구 불광동 170, 마포구 합정동 369, 강서구 공항동 55-327, 화곡6동 957, 구로구 개봉동 270-38, 금천구 시흥1동 864, 영등포구 도림동 274-48,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관악구 청룡동 1535, 강동구 천호동 113-2 일대 등 총 26곳이다.
모아타운은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2억 5천만원 중 70% 시비 지원, 시․구비 매칭)을 내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에서 기준(안)에 따른 평가점수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고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상황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선정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북구 1개소와 은평구 1개소 등 총 7개 지역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의 판단에 따라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