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의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이 사항은 국방위원회가 충분히 과거에 다뤘던 내용이며,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근거도 있다"며 "그 기록을 정리해서 내놓으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서욱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며 "조작된 것이었느냐를 확인하는 게 쟁점이고, 얼마 전 비공개 회의록을 직접 열람했다. 거기에 보면 국민들께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에게 공개 결정을 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어제 오후 비공개 회의록을 봤는데 당시 국방위원들도 SI(특수정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고,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며 "그런데 서욱 장관을 비롯한 군 간부들을 기소하면, 조서상으로나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SI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국방부와 장병들, 국익에 도움되는 일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회가 비공개 회의에서 확인한 내용도 있으니 그 SI가 뭔지 비공개 회의록을 통해서 책임 있게 확인하는 것이 책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면, 그 내용은 공개 회의록에서 좀더 나아간 문제이니 공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SI 관련 문제는 비공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 간사였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당시 국방부는 SI를 (직접)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없고 SI에서 월북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국방부의 보고를 들은 것인데, 진실만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그 보고 내용을 토대로) 기자들에게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월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회의록 공개에는 문제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고 이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일은 혼선을 초래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설훈 의원은 "한자로 된 구명조끼가 있었고 붕대를 감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월북이다. 중국 배에 탔다가 북한으로 다시 가려고 했다는 근거밖에 되지 않는다"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은 이 첩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필요없는 첩보는 빼고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생각해 보니 월북으로 봤다는 증거였다고 본다"며 다시 반박했다.
이어 김병주 의원도 "2년 전 (이영철) 정보본부장이 너무 자세히 이야기해서 비공개 회의라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며 "당시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했고 군을 대단히 신뢰했는데, 감사원 발표는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구명조끼 같은 이야기를 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SI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욱 장관과 (이영철) 정보본부장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 국방위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서욱 장관이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군의 말이 아니라 감사원을 더 믿는 것이냐, 국방을 위해 함께 일했던 장관에게 인간적인 의리상 어떻게 그렇게 하나"고 쏘아붙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당시 나는 월북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지만, 월북이든 아니든 우리 공무원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군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잘못됐다며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했다"면서도 "SI는 미군 자산으로 수집됐기 때문에, 미군 측에도 물어서 자산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면 그 때 다시 논의하자"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기호 의원은 "김병주 의원은 내가 군단장을 할 때 연대장을 하지 않았나, 지금 보여준 태도가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나"고 주장하며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검찰에 수사하고 있으니 맡기면 된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같은 발언들을 들은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각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각 당 간사에게 이야기해 달라"며 오후 3시 30분쯤 국정감사를 정회시켰다. 이 때문에 원래 일정이었던 육군본부 국정감사는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