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라남도는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수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전남지역 13곳이 선정돼 27억 4천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홍보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39개소 중 전남이 13개소나 차지했는데 이는 자체 사전 발표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경영체별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질의응답까지 준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전라남도의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곁들였다.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루쌀 생산계획이 주먹구구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해 전라남도의 가루쌀과 관련한 만장기염(萬丈氣焰)을 무색케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분질미 가공업체는 매출액이 7천만 원에서 60억 원수준의 소규모 업체로 올해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예정인 분질미는 280톤에 불과하고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 참여업체 중 4곳은 쌀가루 사용량이 없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분질미 20만톤 추정 소비량에 대한 조사나 수요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분질미 20만톤을 생산하는데 총 2,0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정확한 수요조사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요계획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2천억 원이 넘는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청 주변에서는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아무런 생각없이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 하나때문에 지방비 11억 원, 농민부담 2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꼴이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