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국정감사 곳곳에서 충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 공방…"'성남FC' 이재명 기소해야" vs "김건희 특검해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장동 개발, 성남FC 관련 의혹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나란히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2018년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 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요청했다. 또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출이 광물권 채굴 협의에 대한 대가이거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을 거론하며 "두산건설이 50억원을 뇌물수수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 대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 질의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김 여사가 2017년 이 주식 3450주를 보유했다가 다음 해 전량 매도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가 다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팀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를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이 있는) 수원지검의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작스레 파견보내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김영일 검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설전을 벌이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앞서 기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북의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다.
경기도 국감…"김혜경 법인카드 셀프감사" vs "김건희 장모 비리 의혹"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공문을 언급하며 "국토부의 협박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씨는 두고 총무과 직원 배모씨만 고발했는데 결국 셀프 감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배모씨의 업무분장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방어하면서도,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양평군 사업개발 관련 의혹을 캐물으며 반격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정감사면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다뤄야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라며 "이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김교흥 의원도 "행안위가 전국적으로 다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에서 시끄러운 것 같다"며 "정책적 부분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분 보다 전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정쟁적으로 접근한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당 천준호 의원은 "최씨의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군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1억원 내외로 줄었고 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다"며 "도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를 상대로 이 대표 관련 질의가 거듭 이어지자 김 지사가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은희 의원은 김 지사가 최근 민주당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령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지난해 경기도 국감 때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만일 김 지사가 이 대표를 설득한다면 차기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김 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자꾸 이 대표 얘기를 하고 있나"라며 "저는 김동연입니다"라고 발끈했다.
한편 행안위는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오전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