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으로부터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아동집단수용소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책임의 주체는 중앙정부"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이형석(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 지사는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실시한 시굴에 이어 도가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우리 공권력이 잘못된 권한 행사를 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사건"이라며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이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진화위하고도 위원장과 몇 주 전 만나 중앙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며 "경기도는 당시 관선 지사 시절이었고 지금처럼 지방자치를 할 때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첫 째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본격적인 유해 발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진화위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하고 경기도가 돕는 모양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도의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표시를 하겠다고 했고, 도가 앞장서서 의료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유책을 마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 회피하지 않고 대책을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 발언에 앞서 이형석 의원은 "경기도의 피해자신고센터 접수 내용과 선감학원에 퇴원했던 현황이 4691명으로 나오는데, 1982년에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5759명으로 1천여 명 차이가 난다"며 피해 현황 자료의 부정확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의료지원도 부족한 것 같고, 선감학원의 현장 보존도 경기도가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라며 "선감학원 시설에 경기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임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선감학원 터들이 손실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