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울산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물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의원은 "지난 2018년 당시 경찰이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 받는 날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명백한 선거 개입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도 "울산시장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앞서다가 압수수색 후 역전됐다"면서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은 울산경찰청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를 받게 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류 총경 대기발령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다"며 "류 총경 징계는 과하다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산경찰청장에게 물었다.
같은 당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은 "경찰 독립성을 위해 그리고 31년 전 처럼 권력 시녀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경찰서장들이 휴일, 사비를 들여 회의를 했는데 직원들을 대표하는 울산경찰청장이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도 "류 총경이 작은 징계라도 받게 될 경우, 경찰 위상이나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게 뻔하다"며 "징계 철회를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박 울산경찰청장은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절차는 경찰청장이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것 같다"며 "대기발령은 당시 류 총경이 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태화강 자전거도로 사망사고 대책, 청소년 범죄 증가와 선도 프로그램 부족, 울산 석유화학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