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반값등록금'을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립대의 '반값 혁명'이 10년 만에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표본"이라며 "유명무실한 인기영합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이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돈이 없어 학업 수준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덜 받아온 등록금을 정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조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등록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의 태동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당시 김대중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추진했다. 이를 지나 이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등록금이 치솟으며 대학가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10여년 만인 2011년 첫 반값등록금 대학이 등장했다.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 대학등록금 평균 인상율(취임 첫 해부터 5년간)은 △노태우정부 국립 30.4%, 사립 58.0% △김영삼정부 국립 50.0%, 사립 59.8% △김대중정부 국립 30.0%, 사립 25.3% △노무현정부 국립 42.2%, 사립 26.4% △이명박정부 국립 -1.5%, 사립 0.1% △박근혜정부 국립 0.7%, 사립 0.6% 였다.
IMF의 그림자를 겨우 벗어나자 대학등록금이 2~3배까지 치솟았다. 대학가와 학부모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원성이 쏟아졌다. 이명박정부가 2010년 등록금상한제를 법제화 하면서 90년대 초 등록금 자율화 이후 치솟던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 이내로 규제를 받게 됐다.
2011년 박원순 전 시장은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2012년부터 도입했다. 학기당 200~300만원이었던 등록금은 2012년부터 인무사회계열 102만2천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 등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후 11년째 동결됐다.
차액은 서울시 재정을 투입했다. 시립대에 투입되는 서울시 지원금은 2012년 487억원에서 올해 875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이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내놨다. 박 전 시장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인데, 저는 이제 시장도 바뀌었고 여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다음달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립대 지원금을 기존보다 줄이고 시립대 자체 수입금(등록금)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부터 반값등록금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장학제도를 확대해 등록금 부담이 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립대는 재정의 62%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합리적인 등록금과 대규모 장학금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시립대에 따르면 교육비 투자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는 교육비 환원율은 529%로 전국 국·공립대학 중 최상위 수준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73.5%(중복지원 포함 수혜율 122.5%)에 달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상환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립대는 세무학, 도시행정, 도시공학, 건축학, 음악학과 등의 인지도가 높아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의장은 민선8기 시의회 핵심과제로 반값등록금 중단을 선정한 바 있다. 6.1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시의회는 시가 추진 중인 TBS 등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흐름에 따라 시립대 반값등록금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