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마약한 뒤 "함정수사·불법체포" 주장으로 무죄…전관변호사는 '호황' ②[르포]'마약과의 전쟁' 비웃듯 오픈 이벤트…온라인 암거래 백태 ③"야간노동 잠 깨려?"…세계화가 부른 마약 토착화 ④신종마약 침투 무방비, 의료용은 오남용…법망 비웃는 '중독' ⑤'마약청' 신설 요구 커진다…마약범죄 급증, 검경 공조 균열 (끝) |
국내 검거된 마약 사범이 10년 간 약 65%, 압수된 마약은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내 마약 사범 수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만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마약 수사관의 경우 범죄에 대한 첩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 보단 사실상 경찰이 송치한 사건 위주로 수사하는 반면, 같은 지역 경찰의 경우 오히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수사의 비효율이 마약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단속을 위해 경찰·검찰·해경·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인력 부족, 수사권 제한 등으로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교통 정리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며, 미국의 마약단속국(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같은 마약청 신설 요구가 나오는 대목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송치 사건 위주…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
#사례. 지난 8월 31일 남부지검 형사6부는 캄보디아 마약 밀수조직 검거를 위해 총책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필로폰 투약 도구를 소지한 중국인을 발견하고 투약 사실을 자백 받았으나, 필로폰 투약은 직접수사 범위 밖 범죄이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었다. 결국 112신고를 통해 경찰이 이들을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소지 사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마약 범죄 관련 직접 수사 범위가 크게 제한된 이후 항만 등 마약 해외 밀수 관련 수사가 집중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데 큰 제약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관이 수사 도중 마약 범죄를 인지하게 되더라도 수사권 밖인 경우 그대로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으로 제한됐다. 다만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난 달 부터 단순 소지·소유·투약·보관 등을 제외한 마약류의 제조·유통 등과 관련한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시행령 성격이어서 상위법인 법률의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항만 지역을 제외한) 검찰청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위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약 관련해서 인지 수사를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가 조금 넓어진 부분은 있지만 전과 같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첩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 이후 첩보 수집에도 큰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현장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하더라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거나 놓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12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이며 마약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취재진이 접촉한 경찰들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특정 직업 세대 등 일부 사람들이 마약을 접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마약이 일반 시민의 턱 끝까지 왔다고 느낀다"며 "다만 서울 시내 마약 전담팀이 있는 경찰서도 몇 없고 전담팀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반면 같은 지역 마약 수사 전담 검사 및 수사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인지수사 하던 부분이 크게 줄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정도만 수사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은 일손이 부족하고 전문 수사 능력이 있는 검찰 수사관은 송치 자료만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마약 범죄는 느는데…경찰 인력은 부족, 검찰 수사관은 항만에 '집중'
실제로 현재 경찰은 마약 수사 인력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수사 전담인력 증원 요청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16명과 82명의 수사관을 증원 요청했지만, 2년 연속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다만 2020년에는 159명을 요청해 100명이, 지난해에는 297명을 요청해 85명이 증원됐다.
검찰청 내 마약 수사 인력은 항만에 치중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전담 수사관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지검에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중앙지검(39명)이 뒤를 이었다. 또 제2의 항구로 불리는 부산지검에 25명의 수사관이 집중 배치됐다.
다만, 서울 시내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서부지검에 배치된 마약수사관은 각각 4명에 그쳤다. 또한 전국 검찰청 중 22곳은 마약수사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원주지청·영월지청·홍성지청·제천지청 등 주로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마약 범죄 검경·관세청 등 수사기관 협력 필수…"'마약청' 필요"
전문가들은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 특성상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최근 마약 수사부터 재활까지 아우르는 '마약청'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유근 연구위원은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다투는 것 처럼 보여지지만, 과거 마약 범죄와 관련한 기획 수사는 늘 잘 공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컨트롤 타워는 있지만 (수사) 실무진들 간 컨트롤 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며 "실무 중심의 마약청 신설이 기관별로 분산된 수사 비효율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밀항하는 배를 검색하는 권한, 관세청 또한 우편물, 짐 등을 수색하는 권한 등 마약 범죄에 대해 각자 고유한 수사 권한이 있다"며 "'마약청'은 어느 한 수사 기관에 위계를 두는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끔 교통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약청'을 어느 정부 기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마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치료 감호나 재활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 고안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제도와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된 법무부 쪽이 적합해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 가게 되면 보건 복지 개념부터 시작해서 관세청까지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른 아이디어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