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 안철수 의원입니다. 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한미 간의 북핵 대응은 협의체가 있죠. 차관급 협의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가 있고 아까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달 9월 16일에 3차 회담이 열려서 정례화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차관급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또 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EDSCG가 처음 만들어진 게 벌써 6년 전인 2016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아주 지금 고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9월 8일 날 북한이 핵을 법제화를 하면서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사실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회담을 할 때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다, 그게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핵 법제와 이전과 이후는 이젠 대응이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조태용 주미대사 |
| 네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 지적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한 적이 있고 또 북한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개발한 핵무기는 절대 남한을 장해선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핵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방어 능력의 강화도 그에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그 결과 문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부 지금 현실적으로 핵우산을 작동시키는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에 있어서 한미 간에 협의를 규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사산 전개, 즉 핵우산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제도적인 발언권이 보장이 됐다는 큰 의미가 있고요.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레벨을 올려서 사실 장관급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내용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미국 측에 2+2 외교 국방 장관회의를 하루 빨리 열자고 하는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서로 상대국과는 포용 전략과 견제 전략을 함께 하는 것이 외교의 원칙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는 포용 정책과 견제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이 게 모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포용은 담대한 구상으로 어느 정도 구상을 펼쳤습니다만 저는 그러면 이제 견제 쪽에서도 당연히 이것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사실 한국식 핵 공유를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건 나토식 핵 공유와 다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유럽의 5개 국가에 실제로 전술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국식 핵 공유는 나토의 협의체, 핵 기획 그룹이라고요. Nuclear Planning Group이 있고 그건 장관급 회담인 건 아실 겁니다. 이 핵의 운용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또 전략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협의체가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국내 핵을 반입하지 않고 괌이라든지. 오키나와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EDSCG를 좀 더 실질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조태용 주미대사 |
| 북한의 핵 위협이 인제 우리가 직면한 오늘의 위협이 됐습니다.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고 현실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대항 대응 능력도 강화돼야 된다는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늘 신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서는 안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 예.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한국식 핵 공유 제가 뭐 가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두 가지 방식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미 양자 간에 핵 공유 전략 협의체 같은 장관급 그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게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자간 협의체를 만드는 거죠. 사실 작년에 보니까,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에서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 전직 외교 안보 쪽에 전직 고위 관리분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자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치 나토에 핵 기획 그룹, 아까 말씀드린 그것처럼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을 만들자, 그리고 대상국은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 일본 호주 뭐 그렇게 제안을 한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간 안보 협력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또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첨예한 이해들이 부딪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히려 또 더 큰 반발을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양자간 협의 내지는 다자간 협의 함께 다 우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올려놓고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또 이 포용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으로 우리가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견제 방식도 좀 더 수준을 높일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조태용 주미대사 |
| 네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자간의 핵 공유 내지는 핵 협력을 하는 문제는 안 위원님 말씀처럼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 협의회 일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조금 분명치 않기도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그걸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늘어나는 북한의 핵위협에 과거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