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수사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이 고발된 25개 업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의뢰된 업체들도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청장은) 서울시 고발한 사건(태양광 보조금 사업)은 관심 없고 유튜버가 고발한 사건(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은 관심이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광호 청장은 "인지해야 수사 간부에게 지시하는 것 아니겠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건은 유튜브로 봤기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유튜브를 보고 법리 관계나 증거 관계를 판단한 것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고발인이 유튜버"라며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한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과 잠시 신경전이 있었던 셈인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과는 미묘한 설전도 있었다. 장 의원이 김 청장에게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질의 할 때 말을 같이 하면 안 되고, 질의 끝나면 답변해달라"며 태도 문제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는 위원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하고, (경찰청장은) 충실히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중재에 나섰다.
여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문제 삼았다. 이 의혹은 지난해 4월 21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로 검찰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2021년 4월 고발 이후) 1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결국 불송치했다"며 "최근 전주지검은 인사채용 문건 등을 확보했다는데, 검찰이 보는 걸 경찰은 못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수사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와 측근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씨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중견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지난 5월 고발장이 접수된 '원희룡 오마카세 의혹' 등의 수사 상황을 질의했다.
김 청장은 원 장관 사건에 대해 "4건의 고발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이 "5개월 동안 검토만 하느냐"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풍문으로만 수사할 수는 없다"며 "객관적 법리 관계나 증거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 관련 사건들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수사 결과 관련 "국민대 채용 담당자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민대 담당자 이야기도 그렇고 논란이 됐던 경력 부분은 채용과 상관이 없는 경력이었다"며 "여상을 일반 고등학교로 잘못 표기한 오기(誤記)에 해당했고 결정적인 허위 부분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장모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가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그걸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고 수사 판단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1차로 가해자를 고소할 당시에는 '스토킹 위험경보 판단 회의'를 했지만, 지난 1월 2차 고소 당시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1차 (고소) 때 위험경보 판단 회의에서 깊이 있게 관찰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겠느냐"고 질타하자, 김 청장은 "2차 고소에서 1차 고소와 달라진 점은 문자메시지 21개가 추가된 부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문자 메시지 21개 말고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경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며 "피해자가 저어해서 서울교통공사에 보호조치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경찰의 스토킹 범죄 근절 의지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다. 피해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