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상황에서 '친일 프레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보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에서 제기하는 '친일 국방' 프레임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며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늘 있는 위협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위험하다"면서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3자 안보 협력을 포함한 국제공조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대북 대응 기조로 강조하고 나섰다.
'친일 프레임'을 내세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두고 친일 국방이라든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는 질문에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미 '친일 프레임' 자체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의 구태의연한 프레임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니 더 자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안보를 가지고 저렇게 공세를 펼치니 대통령으로서도 가만히 계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야당의 공세에 반박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 밖에는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북의 핵 위협에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국제 정세가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며 "우리로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하고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각의 핵 보유 주장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면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공지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받는 것은 일본 우익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과제이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관점이 북한 문제랑 얽히면서 더 논쟁적으로 간 거 같다"며 "'친일 프레임' 자체가 현 사회적 분위기와 국제정세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고 여겨지는데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