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두고 연일 격한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
[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일국방이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건지 관련한 여야 반응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황영찬 기자 어서오세요.
친일이다, 친북이다 색깔론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 이 친일 발언 왜 나온 겁니까?
[기자]
일단 지난달 30일 한미일 3국은 대잠전, 다시말해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 공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일은 6일에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첫 공개 발언은 지난 7일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훈련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앵커]
한미일 연합훈련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한차례 한미일 삼국이 대잠전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 훈련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한 적도 많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대표가 이번 훈련을 놓고 친일이라고 지적하는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먼저, 민주당은 훈련 장소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연합훈련이 하와이나 제주도 남쪽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됐는데, 이번에는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독도 근처에서 훈련이 진행됐다는 지적입니다.
또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판했는데요. 이번 훈련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세고, 의도적으로 친일프레임을 만들어 정쟁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북핵 위협 대응이라는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인데, 민주당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발언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또 이번 훈련이 문재인 정부 시기 일정이 정해졌다는 것을 거론하며, 이제 와서 친일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욕이 과했을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을 우리 국권이 침탈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멸망의 원인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뿐, 일본군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권 피탈과정에 있었던 일제의 무력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의병투쟁도 부정한 셈입니다
[앵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가만있지 않았죠?
[기자]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당시 명분을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적이 나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당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위원장은 친일이 아니라 힘도 못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이라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여야 공방을 넘어서 일단 일본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군사 문제부터 협력을 강화하는 게 맞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기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반성 없이 강제 징용문제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해법을 가져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지난 2019년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군사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인데, 왜 이번 훈련이 필요한지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3국이 함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경제 문제와 관계 없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합동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네. 친일이라는 말이 센데요. 어쩄든 한일관계에 대한 방향성 문제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지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