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생 공무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 51세부터 매월 344만원을 연금으로 받지만, 2000년대생 비공무원 청년은 만 65세부터 최대로 해도 조 장관의 3분의 1 수준인 124만원만 연금으로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1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자체 분석한 결과, 조 장관과 청년 세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이처럼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에서 퇴직한 2018년 기준 만 51세부터 매월 약 344만원씩 수령하게 된다. 조 장관이 한국인 남성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인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면 대략 14억원 가량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현재 청년 세대의 경우 2000년생 기준 30년 동안 납입했다고 가정해도 만 65세가 돼서야 월 124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매월 수령액이 조 장관의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조 장관과 마찬가지로 85세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볼 때도 총액은 2.9억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조 장관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물론 세대간 차이와 연금 종류의 차이로 인해 기여금, 납부액, 보장률 등이 달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긴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당 분석 결과는 기성 세대가 수령하던 공적연금과 미래 세대가 수령하게 될 공적연금의 격차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재 청년들이 공유하는 기성 세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인식,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 역시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게 신 의원실의 분석이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 제도에서 혜택은 다 누린 조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갈지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고 청년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가 자신의 미래 연금을 책임져준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사회적 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