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 외환 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언급하며 재정건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외 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