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신세계 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를 상대로, 광주 복합쇼핑몰의 추진 의지와 지역상생 대책에 집중 심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을 신호탄으로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정쟁과 잡음이 유난히 많은 시기"라며 "신세계가 상생의 탈을 쓰고 지역상권을 소멸시키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게 지역상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세계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에 대해 정치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추궁했다. 선거 직후 유통 3사가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는 모양새에 대해 "정말 추진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압박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시티 구상 하에 영산강 Y 프로젝트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정책들을 추진 중인 점을 강조했다. 광주 복합쇼핑몰에 대해 단순 쇼핑몰 입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게 "파격적 상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일본 토야마시가 대형 쇼핑몰과 전통시장의 협력적 상호공존과 도서관·전시관·미술관 등 생활 SOC시설을 조성해 시민공간으로 환원한 사례를 들었다. 해당 사례를 참고해 광주의 24개 전통시장과 18만 명 이상의 중소상공인의 상생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즘처럼 경제 위기일 때 대기업은 지역 소멸과 내수 위기를 돌파하는 역할을 자임해야할 것"이라며 신세계 측의 사회적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직격탄을 받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상생대책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주문했다.
신세계 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이용빈 의원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지역실정과 광주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도록 진정성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는 한편, 서남권 대표 관광거점의 복합기능까지 확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복합쇼핑몰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어등산 부지를 호텔 리조트 등 관광거점 기능과 문화시설의 체류형 복합시설 개발까지 확장시켜 서남권 대표관광거점으로 명소화하고, 영산강·황룡강 일원 문화역사관광 개발구상 Y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어 당사 프로젝트와 연관성이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 의지가 있으므로, 이를 광주 시민께서 신뢰하시도록 광주광역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기부가 대형쇼핑몰이 지역상권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는 데, 일시 정지 권고명령과 과태료 1억 부과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과태료를 10억 이상으로 올리고, 대표자 양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감 끝나가 전까지 보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