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붙은 채 책상도 집기류도 없는 텅텅 빈 유령 사무실에 매달 월세로만 꼬박꼬박 6300만원이 나갔다. 여야 합의 법 제정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정부기관 산하 재단이지만 직원도, 이사도, 업무 실적도 전무하다. 형체 없는 재단에 이렇게 23개월 동안 쓰인 예산만 총 24억 7100만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의 현주소다.
간판만 붙은 유령 사무실에는 월세만 매달 6300만원
6년 째 공회전 중인 북한인권재단에 24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출범이 미뤄지면서 간판만 붙어있던 사무실에 임대료로만 매달 6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여야 정쟁 속에 재단 출범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 이후 통일부가 6년 동안 재단 설립을 위해 집행해 온 예산은 총 24억 71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2016년 준비인력 4명의 인건비, 임대료와 관리비, 사무실 설치비 등으로 10억3600만원을 썼고 이후 2017~19년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료, 사무실 원상복구비, 위약금 등으로 4~5억원이 매년 들었다.
통일부는 2016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7~8층(723평 규모)을 향후 설립될 북한인권재단의 사무실로 임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재단이사 미추천으로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2018년 6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 현재 해당 사무실에는 한 중견 건설사가 새로 계약을 맺고 들어와, 통일부는 재단이 출범하면 유사한 규모의 서울 시내 사무실을 다시 임차 계약해야 할 처지다. 2년 만에 해당 빌딩에서 방을 뺀 통일부는 쓰지도 않은 사무실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 1억 2800만원에 계약해지 위약금 8300만원도 고스란히 내야 했다.
민주당 이사 미추천에 6년 공회전…출범 지연 소송까지
북한인권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시행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재단 출범은 아직도 미완이다. 출범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장관이 2명을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이 우선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사 추천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태 의원 측 주장이다.
통일부는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10회 이상(16년 8월, 10월, 11월, 12월, 17년 1월, 18년 3월, 4월, 11월, 19년 8월, 20년 3월 등) 보내고 교섭단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이사 추천은 감감 무소식이다. 심지어 지난 2021년 3월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단이사 5명이 통일부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 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5월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기 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을 명시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고, 국민의힘도 자당 몫 이사 5명의 인선을 마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동시 임명을 제안한 상태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이사를 고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등 출범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안 혈세 24억 7천만 원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출범돼야 한다"며 "민주당에 이사 추천 등 조속한 재단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