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번 달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전망이다.
IMF 이후 첫 6개월 연속 무역적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37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주춤한 사이 수입이 가파르게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지난달 수출은 574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지난 4월 -24억8천만달러, 5월 -15억9천만달러, 6월 -25억달러, 7월 -50억8천만달러, 8월 -94억9천만달러에 이어 6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졌다. IMF 이후 무려 25년 만이다.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수출이 점점 둔화된다는 데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수출 증가율이 15.5%였다가 지난 8월에는 2.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1500원대를 향해 오르고 있고, 지난달 28일은 '검은 수요일'로 기록될 만큼 코스피지수가 2% 급락하며 2200선 아래로 추락했다.
특히 이번달은 물가가 최고점에 달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7월 브리핑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이지만 정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가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10월 정도가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北핵실험 임박…10월16일~11월7일 가능성 높아
이러한 가운데 북한에서 제7차 핵실험을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정보위 간사)은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정원에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11월 7일 미국 중간 선거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예상대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제7차 핵실험이 단행된다면, 한반도에는 다시 한 번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의 폭격기 B-1B, 일명 '죽음의 백조'가 북한의 동쪽 공해상을 비행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尹정부 첫 국감…김대기 "근거없는 공세, 단호 대응"
4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며 국회가 입법 기능 외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에 초점을 영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외교통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비판과 책임소재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 vs 문재인 정부' 구도 자체가 현 정권에 다소 불리한 프레임이긴 하지만,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쟁 떠나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
이같은 상황에 대통령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각각 아킬레스건이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물가와 환율, 무역적자 등 경제 문제가 치명타가 될 것이란 위기감이다.
대통령실은 이제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민주당의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언급하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자나깨나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우선시하고 있다. 민생이라는 게 국경을 넘으면 외교고 안 넘으면 외치인데 이번 순방 외교 성과가 야당의 공격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다시 민생을 기조로, 경청하고 민생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시로 통화하며 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여러 논란에 대해 송구하지만 민생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경제"라며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참모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으로 위기를 당장 타개할 비법은 없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민생 현장 방문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야당의 근거없는 추측이나 추정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지만 이번 외교장관 해임건의 같이 근거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