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벼 재배 면적 감소가 여의도의 1200배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08만 ha에 이르던 국내 벼 재배 면적이 73만 2천 ha(2021년 기준)로 감소해 지난 21년 동안 32.4% 줄었다.
이는 여의도의 1209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내 벼 재배 면적이 쌀값과는 별개로 지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앞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벼 재배면적은 더 줄고, 쌀 공급과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매년 벼 재배면적과 쌀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걱정하는 쌀 공급과잉은 없을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이유로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