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론'을 다시 한 번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 또 다시 등장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정강 정책 1조 1항을 읽어보라"고 반박하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해 이 대표가 언급한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농촌기본소득을 주면서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OO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사회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2020년 국민의힘이 공표한 정강정책 중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 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걸핏하면 '당신들 정강 정책이나 보라'고 공격해와도 방어가 안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고 했다.
이는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주호영 원내대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냐(안철수 의원)"며 국민의힘이 재원 이슈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기본소득론을 지적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 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하냐"고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정강 정책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