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제한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서울 시내 내연기관차량 운행을 중단한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이륜차로 바꾸고 2026년까지 마을버스‧택배 화물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 공사장·난방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의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축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맑은 서울 2020'을 대폭 손질해 15년 만에 내놓은 후속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20㎍/㎥인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으로 낮추고 2030년에는 주요 해외도시 수준인 13㎍/㎥로 낮추기 위해 5개 분야 50개 사업에 총 3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5등급 차량 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을 시작으로 2035년에 모든 내연기관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이를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8만1139대에 이른다.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대당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차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 28%)를 오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폐차 시기에 맞춰 1대당 1억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부족한 충전소를 확충해나가고 차고지가 없는 운수회사를 위해 민간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에 공용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이륜차(3만3400대)를 저공해로 전환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택배 화물차(6100대)는 택배사와 전자상거래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한다.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천기를 설치하고 택배 화물차 물류센터에 최적화된 충전기도 도입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의 39%(2438대)인 경유차의 저공해차(CNG 및 전기버스) 전환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경유버스 사용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맑은서울 2010' 계획을 통해 시내버스를 경유에서 친환경압축천연가스(CNG)로 100% 전환한 바 있다.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와 관련해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재 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서 2025년에는 1만㎡ 이상 공사장으로, 2030년부터는 1000㎡ 이상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전체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나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하철과 어린이집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개선 사업도 진행한다. 시내 전체 어린이집에는 2026년까지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 전동차 출입문에는 미세먼지 유입방지 공기조정장치가, 객실에는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조리시설에는 근무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확대해 요리 매연을 저감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서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2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8조4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