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호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이 LH가 그 동안 추진했던 대책과 거의 흡사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2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은 총 4440호로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호(40%)에 달한다.
지자체·기관이 그룹홈 등 임시거주용 긴급구호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1500호였고,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실인 주택은 1130호이다.
LH는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2020~2021년 한 건도 없었던 공공매입 (반)지하 임대주택 호우피해가 올해들어 서울 2건, 경기 5건, 인천 3건 등 총10건이 발생해 실효성 없는 정책이 재난을 대비하지 못한 주거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LH는 그동안 (반)지하를 포함한 '비주택자 주거상향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은 △취약주택 및 거주자 실태조사 △연 1만호 이상 확대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민간임대 이주 희망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 LH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책과 유사한 '재탕'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내년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6천억 원 삭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율배반적인 '엉터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이주대책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