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흔한 일"이라며 두둔한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추천으로 교육부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윤 정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며 신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신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은 신 변호사에 대한 위원 추천권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증단은 "그간 여러차례 부적절한 인사로 구설수에 시달려온 현 정부가 사립대학의 분규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하는 사분위 위원으로 논란이 분분한 인사를 위촉하면 정권의 공정성이 거듭 의심 받고 정부 귄위에 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분위는 문제 사립학교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그 위원은 신망있고 공정한 인사로 위촉돼야 한다"며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학자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해온 신 변호사의 사분위원 위촉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분쟁을 겪고 있는 사립대의 문제는 그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말미암아 해결은커녕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분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새로 임명된 6명 중 신 변호사와 정철영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 추천을 받았다.
교육부장관 소속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해 심의하는 기구로, 2007년 출범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지난달 16일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문사회계열에서) 그 정도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한가로이 살면 우리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정부 성립에 제가 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작 저는 백수로 남아있으면 윤 정부의 인사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겠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절대 빈말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현재의 상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안온한 순간들을 기쁘게 호흡한다"고 덧붙였지만 임명이 된 후 "농담조로 한 말"이라고 다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