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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교수님의 평가가 듣고 싶었어요. 오늘 새벽 UN총회 기조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준형> 좋은 말은 많이 들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든지 연대라든지 좋은데 약간 좀 현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해서 약간.
◇ 박재홍> 구체성이 떨어졌다.
◆ 김준형>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유라는 걸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박재홍> 자유란 무엇인가.
◆ 김준형> 그리고 대통령의 철학인 것 같고요. 실제로 나토 정상회담 때 가치외교,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재확인한 셈이고. 또 취임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 보면 굉장히 꽂히신 일종의 철학인 것 같고 국정철학화하고 있고 그게 외교원칙으로 나서고 있다는 건데 사실 UN에 가서 자유는 되게 어울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UN의 핵심가치가 아닙니다. 핵심원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평화죠. UN이라는 평화입니다, 국제연합이니까. 평화인데 평화를 국제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내정간섭 주권원칙이 동시에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제가 좀 다른 국가들을 통합적으로 하고 그들도 사실 많이 가입시켜야 이 국제연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는 전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이 자유는 평화에 반대되는 자유니까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41개국이 규탄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유는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배제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미국적이고 서구적이지 않은 국가는 배제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쓰는 용어들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 박재홍> 우리 대통령께서.
◆ 김준형>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미국의 가치연대 인도태평양연대에 참여한 것으로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됩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나토에서 자유를 말씀하시면 나토에는 그런 나라들끼리 모여 있는 소위 말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UN은 사실 옛날로 치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같이 뭉쳐서 어쨌든 싸움은 하지 말자고 만든 조직에서 특정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어내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김준형> 그렇죠, 적어도 이걸 중국에 대한 얘기, 러시아에 대한 얘기, 북한 얘기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이 자유가 어떤 자유지? 미국이 얘기하는 그 자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욱이 평화의 가치라는 부분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 문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유만 들어갔다는 게 약간 진영 대결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실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 박재홍> 북한 관련한 담대한 구상 언급할 것이다, 이런 예상했었는데 연설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역대 UN 우리나라 지도자 연설에 이런 일은 없었다. 너무 뜻밖이다라는 반응도 나와요.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 김준형> 그런데 저는 사실 한국이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 일이 급한데도 북한 문제만 수시로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공감하고 그런데 우리는 가는 데마다 또 북한 얘기 시작하는구나, 한반도 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또 UN이잖아요.
◇ 박재홍> UN이다.
◆ 김준형> UN이잖아요. UN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문제이고. 우리는 그 분단이란 말미에 평화를 성숙한 평화체제를 못 이뤘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상황은 우리한테도 엄청난 암시를 주는 건데 거기서는 했어야죠.
◇ 박재홍> 했었어야 했다?
◆ 김준형> 저는 UN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하고 저는 또 연결이 됐냐 하면 역사적 사실이기는 합니다,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를 도왔던 UN.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가져오는 맥락적으로 아까 자유와 진영을 나누는 것과 연결시키면.
◇ 박재홍> 북한을 인정 안 하고 있다.
◆ 김준형> 인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UN이 북한하고 적대시하고 쳐라, 징벌하라, 징계하라로 들릴 수 있잖아요.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좀 넣었어야 됐다.
◆ 김준형> 또 하나는 그냥 안 넣는 이유가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인데요.
◇ 박재홍> 왜 안 넣을까.
◆ 김준형> ABM이잖아요. 애니싱 벗 문이잖아요. 그래서 문이 하는 건 안 한다라는 것이 작동했던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늘 강조했고 그것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차라리 뺀다라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공교롭게 또 9.19 합의 4주년이기도 했던 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 그 부분에서 뺐을 가능성도 있겠다.
◆ 김준형> 고민을 하고. 시간이 줄었지 않습니까?
◇ 박재홍> 11분으로.
◆ 김준형> 11분으로 줄었던 것도 이건 원래 한다고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담대한 계획 구상을 연설 중에 포함시킬 거라고 얘기한 거 보면 마지막 순간에 빼지 않았을까.
◇ 박재홍> 마지막 순간에.
◆ 김준형> 제 추측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길이가 또 너무 짧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원래 15분 배정받았는데 왜 안 채웠느냐.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정상이 이렇게 어떤 우리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말하는 국격 이미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자리인데 다 채우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
◆ 김준형>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하나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일단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5분, 14분 정도를 했다든지 15분에 가까우면 넘기지 않았다는 건 좋지만 사실 4분을 안 했다는 것은 그건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 큰 부분이 북한 부분이 빠져버린 것이 실제로 한 4분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잃어버린 4분은 북한 관련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할 때 북한 대표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UN 북한 대표부 자리가.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러 비웠을까요.
◆ 김준형>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워낙 상황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 박재홍> 남북 간에.
◆ 김준형> 듣고 있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의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렇게 봅니다.
◆ 김성회> 26일에 북한도 연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 김준형> 결국에는 지금의 진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방어적으로 지금 핵전력을 올리고 있는 것이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자기는 자의적 입장이다.
◇ 박재홍> 북한 입장에서.
◆ 김준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에서는 결국 주권문제. 북한은 항상 이 주권문제를 강조할 것입니다. 내정간섭 반대.
◇ 박재홍> 그렇군요. 이 가운데 또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인 게 이번 순방에 양국 간 논란 한일 정상회담. 교수님 이 논란을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 계속 중계가 되고 있고 왜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왜 한국이 먼저 발표해서 같이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 먼저 발표해서 기분 나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느 게 진실인가요, 교수님.
◆ 김준형> 참 외교상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 박재홍> 일본의?
◆ 김준형> 일본과 한국의 다 국내 정치. 왜냐하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것도 ABM이잖아요. 그래서 한일관계를 망친 것은 문재인 정부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본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러면 한국이 잘못했으니 한국이 양보하는 게 맞겠네.
◇ 박재홍> 문재인이 잘못했으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권이지만 한국 측이 잘못한 걸로 인식을 하겠죠, 일본은. 그리고 일본의 지금 정부의 성격이 극우적이고 그다음에 혐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뭔가 한국에 이번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강한데.
◇ 박재홍> 일본이.
◆ 김준형> 그런데 갑자기 기꺼이 환영했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 박재홍> 일본이 기꺼이 환영했다.
◆ 김준형> 지금 기시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또 훨씬 더 자극하니까. 저는 약속을 안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왜 빨리 그렇게 얘기했을까. 뭔가 한다는 걸 보여줘야죠. 사실 이번 순방에 딱 손에 띄는 게 없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왜 가냐 했을 때.
◆ 김준형> 이 순방이 내부에서도 많은 격론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당장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없는데 그러면 적어도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2년 9개월 만에 한다는 게 하나의 성과일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발표를 해버린 거였는데.
◇ 박재홍> 우리 정부가.
◆ 김준형> 이게 일본 정부가 받기는 자기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넙죽 받은 것처럼 한국이 얘기를 해버린 게. 왜냐하면 이전까지 일본은 한국의 완전한 항복을 전제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 박재홍> 일본이.
◆ 김준형> 그 세 가지 항복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과하게 얘기를 한 것인데 세 가지 전제조건이죠. 거의 항복이죠. 왜냐하면 1965년을 그대로 받아라. 고치지 말고 받아라 두 번째 위안부 그대로 받아라. 세 번째 강제동원 돌려라거든요. 이 3개가 완성돼야 그때부터 관계개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덥석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그렇게 발표한 것을 실제로 그렇게 했을. 기분나빠하고 정치적으로 이건 조금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식적인 정상회담으로 가기 힘들 것이다. 마주치는 정도.
◇ 박재홍> 지나가다가.
◆ 김준형> 인사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꽤 많아졌다.
◆ 김성회>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좀 집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쪽이 저렇게 거절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달리는 것 같은 인상을 좀 받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 김준형> 기본적으로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연대, 한미일 협력 이런 게 일단 철학에 담겨 있고요.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는 것을 뒤집어야 되니까.
◇ 박재홍>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것을.
◆ 김준형> 실패했던 것을 뒤집고 그런 사고 속에서는 조금 우리가 만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면 일본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분야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한다는 것도 지금 차별화인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단을 사실… 한일 관계의 하나의 수단인데. 국익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목적이 된 듯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바뀌어서. 너무 급하고 너무 우리가 딸려가고 일본은 꼼짝 안 하는데 우리가 자꾸 양보하는 조건을 만들고. 한일관계는 너무 구조화돼 있어서 정상 간에 결심이나 결단으로 풀리기에는 너무 엉켜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도 만나더라도 어떤 지나가면서 스탠딩 정도의 악수 그 정도 사진 정도, 그림 정도밖에 예상할 수 없을 상황이겠네요, 현재까지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이 민간에서 배상을 하고 사과 이런 거 뒤로 다 미뤄놓고 하자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흐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 김준형> 네. 저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일본은 끝까지 자기 자세를 하나도 흐트리지 않겠죠.
◆ 김성회> 그래서 저쪽 얘기는 지금 65년 이후로는 더 할 거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라는 투로 오히려 옛날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준형>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북한이었다면 그러니까 진보정부, 보수정부의 아킬레스건은 사실 일본이거든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계속 친일정책을 하다가 다 어그러진 다음에 갑자기 독도를 가는 바람에 이게 이어졌지 않습니까? 또 지금의 1차장이신 김태효 사실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역풍이 돼서 사실상 물러난 적도 있고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때 분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 전적으로 굴복하거나 양보하는 모습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정치적 부담을 더 안고, 더 안을 것 같거든요.
◇ 박재홍> 현 정부에게.
◆ 김준형> 현 정부에게.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한일관계를 방치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준형> 그렇죠, 맞습니다.
◆ 진중권>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대안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있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3년간 거의 지금 최악의 상태고 이 정권 5년이면 8년간이거든요. 이렇게 방치해둘 수는 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구조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체제에 기반. 지금 일본 정부의 기반 자체가 저는 한국이 과거사를… 그러니까 그냥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과거사를 가지고 한일관계를 발목을 잡았던 때가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지난 5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자기 국내적 정치적 때문에 일본이 아예 모든 협상을 닫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그건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우리 협상의 짐이다, 약하고. 그다음에 급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일본은 보면 느긋해지고. 아까 보면 일본은 협상에 유리한 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시다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조금 마이니치에서는 29%가 나왔거든요.
◇ 박재홍> 지지율이.
◆ 김준형> 그렇게 된 경우에는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미국도.
◆ 김준형> 외교 문제에 세게 보여야 하니까.
◇ 박재홍> 미국도 지금 세게 보이려고 미국도 넘어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가 있습니다. IRA. 그래서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만 가격을 최대 1000만 원 할인해 준다라는 게 골자인데 그래서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손해를 입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니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공장 지어준다고 했더니 우리한테 하는 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많이 비판 여론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저는 최근에 있어서 가장… 요새 외교 참사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다른 것보다 이게 참사 하나를 뽑으라면 이건 참사죠.
◇ 박재홍> 이게 정말 참사다.
◆ 김준형> 참사다. 왜냐하면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의원단이 가서 했을 때 웬디 셔먼 부장관도 이 사실을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중간에 도중에 사실 이건 의회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대만 관계법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이걸 활용할 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부 수장인 미 국무부 부장관도 몰랐던, 연기를 매소드 연기를 한 게 아니라면 진짜 몰랐다는. 제가 이재정 의원하고 직접 얘기해 보면 그분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진짜 모르는 표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걸 놓고 미국을 한 번도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계각층에서 만나는 건데.
또 하나. 의회 외교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펠로시 때도 그렇고요. 의회 이건 지금 작년에 이미 나온 법안입니다. 그런데 계속 공화당 의원 쪽에서 몇 사람이 합류를 안 해서 통과가 불분명한 거라고 우리는 아예 단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공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대비 플랜B 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미국통이란 분이 사실 이건 주미대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 시나리오를 짜지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큰일이죠. 그런데 지금 가서 미국 가서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30분 만나서 바꾼다고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IRA조차도 가서 성과가 안 나올 거다라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서 대화하겠다, 이렇게. 그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 김준형> 그러니까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 정도 나오겠죠.
◇ 박재홍> 이해하겠다, 이해한다.
◆ 김준형> 그러나 법은 못 바꾼다.
◆ 김성회> 그런데 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그 성과가 불분명하고 미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5%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바이든 지지율이. 그래서 지금 약간 희망을 가지게 됐거든요. 완전 절망했던 중간선거에 대해서. 그걸 정상회담 만난 속에서 그걸 한국한테 풀어준다? 에이, 안 됩니다.
◆ 김성회> 그럼 얼마 전까지 저희가 배터리랑 반도체 등 2025년까지 공장 만들고 4조 원을 투자하고 이러면서 엄지를 치켜세워주던 바이든 대통령 어디 간 겁니까, 지금?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런 걸 대비해서 사실은 미국한테 철저하게 마이크로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도 받아낼 걸 받아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미 간에 혈맹, 경제적 동맹이란 말이 얼마나 무색한가. 정말 그 말대로 경제적 동맹한테 우리가 칼을 꽂은 거잖아요.
◇ 박재홍> 오히려 그게 바이든이 우리나라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직접 우리나라 정부를 간 게 아니라 삼성 공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거래가 아니라 어떤 기업 간의 그런 걸로 치환을 해서 오히려 미국은 부담을 덜 갖게 된 그런 상황도 있을까요.
◆ 김준형> 그렇죠. 그게 미국의 전략이고 오히려 미국의 철저한 외교고 미국이 외교를 잘한 거죠.
◇ 박재홍> 미국이 잘한 것이다.
◆ 김준형> 그런데 우리는 이걸 또 국가 문제로 늘 해석하잖아요. 사실 기업 문제인데. 그러면 국가가 뒤에 든든한 백이 되고 기업하고 철저하게 다 조사를 했어야죠. 이걸 해 줬을 때 반대급부로 받을 게 뭐냐. 기업은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투자했을 때 세금을 빼준다든지.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작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 박재홍> 작년부터 있었으면 사실 작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그런 전략적인 플랜B라든가 플랜C에 대한 고민이 매뉴얼이 있어야 됐던 거 아니었나요.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체화됐잖아요.
◇ 박재홍> 이게 이번에 와서 구체화됐다.
◆ 김준형> 이번에 와서 공장이라든지 투자 같은 게 구체화됐을 때는 사실 이건 이 자리에서 기업과 정부가 이 정부가 담당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진중권>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도체하고 바이오에 관해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이 엄청난 보호주의잖아요, 사실.
◆ 김준형> 맞습니다. 사실상 WTO 규정 위반이고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거. 미국이 내세운 무역질서를 사실 스스로 다 깨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칩4 가입과도.
◇ 박재홍> 칩4 동맹.
◆ 진중권> 칩4 동맹.
◆ 김준형> 칩4도 똑같습니다. 칩4는 한국하고 일본, 대만 이렇게 참여한 게 아니고 삼성, 하이닉스, TSMC 이렇게 기업들을 불러서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예상됐던 게 뭐냐. 미국이 바이든이 네 가지 전략적 부분 미국의 전략 영역으로 한다. 물질 BBC,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 칩. 반도체칩이거든요. 이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제동맹이란 걸 제대로 하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바이든으로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 진중권>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에 개발생산시설을 구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기업이 중국에 첨단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면 지원금을 회수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에.
◆ 김준형>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입이 된 거 말고 향후에 들어가는 것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그 여지를 우리가 계속 남겨야 되는 거죠.
◆ 진중권> 앞으로 짓지 말라는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 박재홍>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
◆ 김준형> 그 디테일들을. 자꾸 그래서 가치동맹, 혈맹 이런 얘기하지 마. 좀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의 시설들을, 그 기존의 시설들 영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 김준형> 문제가 되죠, 또 사실은.
◇ 박재홍> 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이크로 참 세세한 부분에서의 국익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차관 다 가서 지금 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결국 법은 의회가 하는 건데 큰 의미가 없고 그냥.
◆ 진중권> 정치적 제스처죠, 뭐.
◆ 김준형>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를 이해한다. 앞으로 잘 대처를 협의해 보자.
◇ 박재홍> 선거만 지나보자.
◆ 김준형> 딱 그 얘기.
◆ 김성회> 그런데 저희가 이미 중국에다가는 거의 침 뱉는 수준의 모욕을 해 놓고 미국과 함께 갈 거다 그랬는데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저희는 나가서 떨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 김준형> 지금 우리가 자꾸 그렇잖아요. 미국의 최종 목적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새는 국내 정치가 외교를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 박재홍> 재선?
◆ 김준형>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올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동맹국들이 와서 공장 짓는 겁니다. 그걸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프렌드 쇼어링은 중국 배제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잃어버렸던 제조업 BBC 부분의 이것을 급작스럽게 올리겠다고.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의 외교정책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RA를 통과시키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이 결과를 본 바이든이 앞으로는 자기 국익을 위해서 동맹이고 뭐고 무조건 자기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 박재홍> 국익을 위해서 환율 뭐죠, 금리를 계속 올리고.
◆ 김준형>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도 미국하고도 처절하게 협상해야 된다.
◆ 진중권> 조금 더 합리적인 트럼프네요, 보니까.
◆ 김준형> 그래서 바이든을 트럼프 2.0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내부에서.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서도 미국 경제에 안전한데 너희들 경제 생각해라, 중앙은행장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푸틴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군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 김준형> 부분적 동원을.
◇ 박재홍> 부분적 동원. 그래서 강제동원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거군요?
◆ 김준형> 바뀐 겁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이나 러시아 전문가들하고 제가 조금 오늘 논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한쪽에서는 좀 몰리는 상황에 있어서의 대처다.
◇ 박재홍> 러시아가?
◆ 김준형> 그러나 위기까지는 아니다. 러시아의 패퇴라든지 러시아가 정말 급했다라기보다 군 쪽에서 계속적으로 푸틴에게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전선이 넓어져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전면전이 아니라 작전의 개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왔다. 사실 러시아는 계속 작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공습을 하지 않고. 물론 민간의 피해가 있지만 나름대로 전면전을 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계가 왔다, 지키기에도. 지금까지 이긴 걸 지키기에도. 그래서 이 말은 작전상 필요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전선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오래 간다.
◇ 박재홍> 오래 간다.
◆ 김준형> 러시아는 겨울을 지날 준비를 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 진중권> 이게 또 레퍼런덤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를 해서 병합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러시아 국가가 되고 러시아가 되고 그러면 돈바스 지역을 갖다가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면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이 되고 그러면 전술핵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겠습니까?
◆ 김준형> 그게 걱정이죠. 사실은 러시아 입장은 병합하면 전선이 맞붙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분쟁지역화해서 완충지대로 만드는 게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원래 그래서 2014년부터 그렇게 했던 거고요. 원래 돈바스가 2014년에 투표해서 우리도 병합시켜달라고 했을 때 푸틴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이렇게 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진용화가 되면서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 병합하겠다는 쪽으로 변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병합에 관해서는 러시아가 완전히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가게 되면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 박재홍>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주요국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에 대해 핵무기 쓸 수도 있다. 이런 또 발언도 나오면서 뭔가.
◆ 김준형> 그 얘기에 대한 반론으로 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모든 리소스를 다 쓸 수 있다 그 말을 사실 회견에 한 것이고 그러니까 푸틴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쪽에서 먼저 얘기했다. 우리도 사용한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네요.
◆ 김준형> 그럼요. 겨울이 되면 많은 제3세계 국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됐잖아요.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격이. 이제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 박재홍> 지금 200일 됐는데 그럼 올해를 넘길 수도 있고 300일, 1년.
◆ 김준형> 가을에 극적인 타결이 있을 거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조금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지금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아서.
◆ 김준형> 그리고 상대적으로 밀가격 곡물가격 내린 것도 덜 절박하게. 역설적으로 덜 절박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 진중권>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도 에너지 위기를 상당 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냈고. 80%까지 해결해냈고.
◇ 박재홍> 한 30초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남은 순방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준형> 나머지 잘 정리하고 오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 진중권> 사고를 치지 마시고.(웃음)
◇ 박재홍> 그렇군요. 참 디테일. 어떠한 국익을 위한 디테일을 잘 챙기는 순방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준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