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국과 미래성장준비단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산업위원회 허병관 의원은 "남부권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남부권뿐만 아니라 북부권 지역도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원주지방환경청 등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김문섭 의원은 "소방심신수련원 등 공공시설 유치 시 원스톱 행정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좋으나, 민간인과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며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부분에도 행정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 "강릉시 1만 546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됐고 향후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을 추진해야 되는데 언론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다른 세외수입 과목에 비해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납부태만 부분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