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에서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김해시가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윤옥 김해시의원(장유3동)은 14일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일 보도됐던 구상동 지석묘 정비사업의 문제들은 관련 공무원의 문화재 관련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해 행정절차 누락과 학예사의 정비공사 미참여 등 총체적인 문화재 정비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며 "문화재청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김해시는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가야사 복원 사업에 대한 진위 판단과 담당자의 엄중한 문책, 그리고 명확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절차를 확립해 문화재 정비와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택지개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이다. 고고학계는 고인돌 상석 무게만 350톤, 고인돌을 둘러싼 묘역이 약 1600㎡에 이르러 세계 최대 규모라 평가하고 있다. 시는 2020년 12월부터 정비공사와 발굴조사에 착수했지만 최근 묘역의 박석을 들어내고 세척해 원형을 훼손했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다.
경남경찰청은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해시를 고발함에 따라 김해시청과 시공사, 경남도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