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불공정 계약' 논란이 개장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 강원도의회 의원(춘천3. 국민의힘)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민의 혈세를 탕진한 레고랜드(사업) 결재라인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최문순 전 지사를 포함해 퇴직공무원,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의 여부를 밝히고 잘못된 결정으로 강원도에 끼친 손실이 확인되면 재산권 동결,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박 의원은 "2018년말 레고랜드를 멀린사가 직접 건설, 시공하는 방식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축소, 법인세-과징금 대납,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독점권 보장 등 불공정 계약 비판이 뒤따랐다"고 평가했다.
"계약 가운데 최초 강원도가 800억원을 테마파크 개발에 투자하면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한다는 조항도 존재한다"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거나 아무런 이행조치가 없다.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테마파크 시공사 변경 과정에서 혈세 28억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한 배경을 밝히고 당시 관계자, 결재라인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는 하위직에 한정된 견책 경고 등으로 일관했고 퇴직 공무원,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감사위원회는 지금 즉시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관련 결재라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실추된 감사위원회의 명예도 되찾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월 314회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 레고랜드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행부에 감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