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국가 핵무력정책 법령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규정한 11개 항목의 법령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핵공격 감행 또는 핵공격이 임박',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핵무기 사용에 대한 5대 조건을 언급하며, 구체적이면서도 공세적인 핵 교리가 담겼다.
이런 것을 핵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일을 뜻한다. 하지만 보통 핵보유국들은 핵 사용 조건에 대해 일부러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발표해서 모호성을 유지하고 억제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핵 독트린은 이례적이고 공세적이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발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북측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종국적으로 북측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