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내권>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대사님 오늘 방송국에 BMW를 타고 오셨다고요?
◆ 정내권> 오목교 계단이 한 150개 되더라고요, 지하철역에.
◆ 김성회> 혹시 세어보십니까?
◆ 정내권> 세고 다닙니다. 광화문역 155개. 여기 한 152개쯤 됩니다.
◇ 박재홍> 대단하시네요.
◆ 정내권> 그런데 중간에 30개 정도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나머지는 없더라고요.
◇ 박재홍> 다 세어보시고?
◆ 정내권> 물론 구석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거 타려면 줄서서 기다려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최악이더라고요. 5개, 17개짜리가 5개가 있어요. 출구 하나 나오는데. 제일 심하네요. 다른 데 4개도 있고 도곡동 4개 있는데. 그런데 광화문도 4개 그런데 여기 5개네요.
◇ 박재홍> 오목교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 정내권> 어려운 환경입니다.
◇ 박재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님이 또 굉장히 특별하신 분인 게 기후변화에 대한 UN산하 정부간 협의체 IPCC 특별보고서 주저자이기도 하셨고. 참여하셨고. 노벨평화상 개인사본을 받으셨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 정내권> 어떤 얘기냐면 IPCC라는 기후변화.
◇ 박재홍> 요새 많이 나오죠.
◆ 정내권> 과학자. 요새 많이 나오죠. 그 기구가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제고에 굉장히 기여했다고 그래서 2007년도에 노벨평화상을 엘 고어 미국 부통령하고 같이 받았어요. 공동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기구다 보니까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상장과 상금을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논의한 결과 이 보고서 때문에 받은 거니까 이 보고서에 참여해서, 주저자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퍼스널 카피를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카피를 나눠줬는데 제가 이제 기술이전을 많이 주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전 보고서에 한 챕터를 제가 썼습니다. 그때 사실 외교관으로 썼죠. 외교관으로 그런 거 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개는 교수 아니면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UN대표부에 참사관으로 있으면 했거든요. 했더니 퍼스널카피를 보내왔어요. 제 이름 써서.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쓴 이 책에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을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상 노벨평화상 받으신 수많은 분 중에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대사님도 책에 보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과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념적으로 환경 보호해야 되고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에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까?
◆ 정내권> 그렇죠. 사실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초래한 현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탄소가격을 내부화하지 않은 자유시장가격, 지금 시장가격. 우리 시장가격, 전기가격이 탄소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솔루션은 뭐냐 하면 해결책은 당연히 자유시장을 지속가능시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속가능시장이라는 건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그런 시장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값싼 화석연료값을 내면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 이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될 때고 그야말로 한판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판승부>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 책 이름도 '담판'입니다. 한판과 담판이.
◇ 박재홍> 저희랑 약간 감성이 맞는 분이세요.
◆ 정내권> 시너지를 앞으로 창출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진중권> 솔직히 저도 어제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기후위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차피 곧 죽을 거야. 너희들 잘 살아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랄까. 어떤 패배주의랄까. 이게 과연, 왜냐하면 이게 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반대하고 나라마다 다 반대하고 그다음에 결국 기업가들인데 모든 나라 사실상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 김성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원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이런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정부에 있어서 기후위기의 대처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당장 신재생에너지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원전을 확 늘려서 그걸로 하면 최소한 탄소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만 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유의미함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지금 소비로 생각을 돌려서 하면 이것도 좀 별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내권> 원전 관련해서는 저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원전이 과연 싼가?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방사능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안보위기가 굉장히 고조돼 있는 나라에서 원전에 대한 안보의 라이어빌리티의 문제, 리스크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별로 안 다루더라고요. 우리 언론도 안 다루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면 탄소 좀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죠,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폐기물 문제, 안보의 문제 그다음에 과연 가격이 싼가 하는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내권> 그것은 이제 롱텀, 가격을 숏텀으로 보느냐 롱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꾸 숏텀으로 우라늄 가격만 계산하면 작다고 생각해요. 롱텀으로 봐서 폐기물 처리 문제 그다음에 폐로 문제, 디스멘틀이라고 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바로 싼가라는 질문이 또 나오죠.
◆ 진중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이 더 싸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 정내권> 그것은 그건 IAEA에서 이미 그렇게 나왔죠, 이미 싸지 않다라고 나왔고요. 국제사회에서 그것은 이미 싸지 않다고 재생에너지보다도 비싸다, 석탄보다도 비싸다 이렇게 돼 있죠.
◆ 진중권> 그런데 아까 그 소비 부문에서 10%밖에 안 줄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생산을 할 때는 그래, 뭘 만들다 보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나 석탄 때고 이러는데 소비에서 안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내권>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 한국으로 보냈고. 중화학공업이 유럽에는 거의 없죠. 독일을 빼고는.
◆ 진중권> 생산품에 들어간 거하고 소비한 것까지 다 합친.
◆ 정내권> 수입해서 소비하니까.
◆ 진중권> 이해했습니다.
◆ 정내권> 그러니까 수입하는 데서 나온 이산화탄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계산을 안 하고 있죠, 지금.
◆ 진중권> 이해했습니다.
◆ 정내권> 그래서 미국이나 실제로 소비하는 것보다 적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한국을 자꾸 거론하면서 우리한테 책임이 크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
◆ 진중권> 자기들이 생산 공장을 여기로 옮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 정내권> 저희가 싸게 만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생산 부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구 차원에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비에 초점을 맞춰야 순 감소가 되는 거죠, 지구의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대사님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쏙 빨려들어갔는데 평생 외교관으로 사셨어요. 환경문제 다루신 게 1991년 당시 외무부의 과학환경과 초대 과장을 맡으시면서 시작하신 거였던 것 같아요.
◆ 정내권> 그게 아니고요. 제가 89년도에 우연히 몬트리올의정서라는 걸 담당하는 담당관이 됐어요. 이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프레온가스 사용규제 협약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가. 그야말로 저희가 허를 찔렸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지구환경 문제 사실 잘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 박재홍> 당시에는 먹고살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 정내권> 그렇죠. 그래서 지구환경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문가 회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출장도 다 갈 수도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 이미 몬트리올의정서라는 게 발효가 되게 돼서 프레온 가스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프레온 가스라는 게 상당히 정밀화학의 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개도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자체기술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울산화학이 그걸 생산을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자축을 했어. 그런데 그때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가 돼서 더 이상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장 만들고 자축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어두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됐는데 이걸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제품 또는 포함한 제품. 예를 들면 에어컨,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수출을 못 하게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무역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규제가 당장 발효하게 돼 있거든요. 큰일이 난 거죠.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상공부에서 외무부로 뛰어와서 '이거 큰일났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급해서, 다급하니까 그럼 대체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체물질을 써야 되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갖다가 사용하겠다. 사용료 내는 거죠, 물론. 그랬는데, 그때 선진국 기업들이 기술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대체물질 생산된 걸 사다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기존 프레온 가격의 20배에서 40배입니다. 그때 프레온가스가 왜 늘어났냐면 그때 삼성반도체가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프레온가스가 반도체를 세척할 때 씁니다. 꼭 세척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불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량이 1년에 50%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규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도 못 하게 됐고 수출도 못하게 된 겁니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된 거예요. 어디에 얘기할 수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언론에서 알면 야단 맞을 거고. 그러니 속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다가 그때 들고 나온 게 92년도에 열린 리우 지구정상회의에 특허를 강제로 몰수하자 이런 조항을 들고 나갔죠. 절치부심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나가기 전에 외무부고 우리 나라 전체에 이런 환경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자는 걸 제가 이제 내부결재를 올려서 결재 다 받아서.
◇ 박재홍> 부서를 만드신 거군요, 그러면?
◆ 정내권>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고 과를 제가 만들고 과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제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박재홍> 인기가 없었군요?
◆ 정내권> 외무부에서 이런 거 하면 출세길 막히는데그런 걸 왜 하냐. .
◇ 박재홍> 주미대사관 이런 데 가려고 하고주영대사관 가려고 하는데. .
◆ 정내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 김성회> 그래서 들고 92년에 가셨나요?
◆ 정내권> 92년에 제가 갔죠.
◆ 진중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정내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몰수하자는 조항을. 그래서 제가 미국 대표로부터 준엄하게 어떻게 설교를 들었죠. 그런 건 굉장히 나쁜 생각이다. 그런 걸 하면.
◇ 박재홍> 기업의 권리를.
◆ 정내권>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저해한다 이거죠. 의욕이 없어진다 이거죠, 특허를 몰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쁜 생각이니까 빨리 철회하라, 이렇게 준엄하게 설교를 들었어요, 장황하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 잘 들었는데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이런 사정이 있고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허를 남용하더라. 이런 남용하는 사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할 수 없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를 더 쓸 수밖에 없다. 기술을 못 쓰게 하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의 강제조항이 있어야 기업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발언을 했죠. 그랬더니 미국 대표가 사실은 당황했죠. 굉장히 당황했고 그때 12개 나라가 저를 공격했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런 거 빨리 없애라고. 제가 반론을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이 미국 대표를 바라보면서 반론을 안 하니까 미국 대표 할 말 없냐고 그랬더니 미국 대표가 그런 건 저는 처음 봤는데 발언권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손으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들고 나올 줄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그럼 의장이 반론을 안 한다는 뜻은 한국 대표 말이 맞다는 얘기고 수긍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아까 반론 제기했던 열몇 나라가 나가서 합의 문안을 만들어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관행이에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열몇 나라가 우르르 나갔죠. 나가서 8시간 싸웠습니다, 그 문장 하나 만드는 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특허의 강제 몰수라는 단어를 없애려는 거예요, 빼버리려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는 안 되니까 조그만 룸에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저쪽에 스물 몇 명이 왔어요. 거기는 전부 다 변호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로이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혼자 들어가서 했죠.
◇ 박재홍> 단기필마.
◆ 정내권> 단기필마죠. 그래서 했더니 1:20으로 앉아서 한 8시간싸웠는데 제가 끝까지 버티고 'compulsory licensing(강제실시권)'이라는 단어를 안 빼니까 할 수 없이. 그 단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백신 강제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관철시켰던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 김성회> 이게 그러면 1차 기후담판이었던 거군요.
◆ 정내권> 그렇죠.
◇ 박재홍> 특허 보유 기업이 보상을 조건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걸 허용하는 제도. 이걸 실현시키시고.
◆ 정내권> 사실 그것이 미국이 1898년에 파리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허권,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그걸 서명한 이래 사실 거기 들어 있어요. 조항에 들어 있지만 미국은 한 번도 국제적인 협약에서 이걸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는데 저랑 같이 들어갔던 브라질의 대표는 법률 로이어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나와서 저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미국이 100년 동안 한 번도 이걸 허용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 진중권> 그러니까 뭐랄까, 별거 아닌데, 오존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그 후로 오존 얘기는 별로?
◆ 정내권> 그렇죠, 오존은 해결이 됐습니다.
◇ 박재홍>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위해서 선진국 명단인 '부속서 1' 가입 문제 때 일본이 우리를 압박했다. 그때 당시 대사님이 일본 대표랑 싸워서 이기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살짝 해 주시면. 진주만 공습으로 이기셨다는데.
◆ 정내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선진국 이름으로 부담해라. 사실 제가 이 기후변화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핵심쟁점 중 하나가 한국이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선진국 모임에 들어왔으니까 OECD라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선진국의 의무를 수락해라, 이게 그 사람들의 단순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0년 동안 산업화를 한 사람들하고 우리 이제 겨우 70년대 시작해서 이제 좀 들어온 나라하고 똑같은 의무를 진다는 것은 뭔가 좀 부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했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 등 항상 유럽에서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후에 하겠다는 여러 가지 미뤄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양자 차원에서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거의 안하죠. 양자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초로 공개석상에서 공식회의석상에서, 물론 선진국들 간에 합의가 돼서 일본이 앞장을 선 거죠. 미국이 아마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국은 말이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갑자기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한 거죠.
◇ 박재홍> 한국이 부담해라, 선진국 의무를 수락해라?
◆ 정내권>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멕시코도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손을 들고 지금 일본 대표 발언은 지금 옛날 성현들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했는데 일본 대표는 자기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으면서 남의 나라의 목표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부터 잘해라. 당신들부터 잘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할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부터 굉장히 과감한 감축목표치를 설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회의석상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마이니치신문에도 이게 기사가 났어요.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의 기자가 기자의 눈이라는 칼럼을 커서.
◇ 박재홍> 기자의 눈?
◆ 정내권> 한국 대사 발언 후에 회의장에서 가장 큰 박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일본에 기후위기 관련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칼럼을 썼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제가 나름대로 저는 반격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반격을 잘 못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 박재홍> 싱가포르는 부담하게 됐군요.
◆ 정내권> 굉장히 당황했죠.
◇ 박재홍> 그렇군요. 대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셔서 또 외교 현장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걸로도 유명한데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대사님이 내신 아이디어였어요?
◆ 정내권> 그 말 자체를 만든 건 아닌데요. 원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이 쓴 책에도 좀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그런 말이 여기저기 나오기는 했는데. UN컨퍼런스라고 UN 에이전시에서 이 말을 공식화시킨 것은 제가 한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그걸 하게 된 동기는 기후변화라는 게 경제에 부담이고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겠다. 기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고 고용창출의 기회가 된다라고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녹색경제성장을 줄여서 녹색성장 이렇게 2005년도에 각료 선언을 채택하게 했고요. 2008년도에 기후변화대사로 들어오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에, G8정상회담 참석한 연설문에 제가 그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좋다고 해서 그걸 발표를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한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참 좋은 생각이다. 반응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7월달이었는데 2008년. 8월달에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비전을 발표하게 된 거죠.
◆ 김성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작은 2005년이었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건 2008년이구나.
◆ 정내권> 한국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건 한국뿐 아니고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했고요. 여러 나라들이 많이 했습니다. 한국만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까 특허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공공소유기술이전제도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정내권> 그건 기술이 해결돼야지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워낙 기술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주의적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게 그럼 민간 소유의 기술을 정부가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국 정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나라마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였고요, 80년대에. 지금은 줄었어요. 그래서 한 이십몇 퍼센트 되는데. MIT라든지 스탠포드에 돈을 대거든요, 정부에서요. 그렇게 개발된 환경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권리를 갖고 있으니 그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걸 개도국에다 나눠주면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문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제가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문에. 그런데 조금 거의 다 시간이 돼서.
◇ 박재홍> 말씀해 주세요. 방송을 아세요.
◆ 정내권> 조금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 박재홍> 하고 싶은 말씀이?
◆ 정내권> 궁극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탄소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불하는 건 결국 소비자 아닙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다 하라고 그러면 반대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여론의 48%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전기가격을 두 배 올리는 거, 10년 동안에. 찬성이에요, 48%가. 45%가 반대예요. 그러면 48%의 사람이라도 먼저 더 높은 전기가격을 내는 제도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자발적인 탄소가격 지불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 박재홍> 자발적인.
◆ 정내권> 자발적으로.
◆ 진중권> 제가 독일에 유학 중에는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두 배 가격을 주고 생태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거 두 배의 돈을 주고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 정내권> 지금 독일은 어떤 게 있냐면 고속전철 있잖아요, ICE라고. 그 전철가격을 티켓을 그냥 레귤러 정규가격 50유로 그다음에 그린, 녹색티켓 70유로.
◇ 박재홍> 자발적으로 낼 사람은 이 가격으로 사라.
◆ 정내권> 70유로 낼 사람은 70유로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70유로 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20유로 더 내겠다. 그러면 그만큼을 녹색 전기를 삽니다, 이 ICE에서. 그런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을 주자는 거죠.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절망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돈 더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예를 보면 보통 한 5만 원 나오는데 나 7만 원도 낼 수 있다.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되는데 그런데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이 68조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3. 6%예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2. 2%입니다. 55조거든요, 작년에 최고로 많은 게 55조.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 혼잡이 심하잖아요. 68조가 뭐냐 하면 낭비된 에너지. 가솔린 가격, 낭비된 시간에 따른 평균 임금을 계산한 게 68조입니다. 이건 우리는 그런 걸 계산 안 하고 살아요.
◆ 진중권>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게 되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 정내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 동경에서 자가용 몰고 출근하는 사람 없습니다. 동경 한번 가보십시오. 동경에서 자가용 모는 사람…
◆ 진중권> 외곽에다 세워놓고 전철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 정내권> 다 그렇게 하고요. 시내에서는 거의 없죠. 다 그런 식으로.
◇ 박재홍> 뉴욕도 그렇잖아요.
◇ 박재홍> 개인적으로 결정한 기여.
◆ 정내권>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기여를 해라. 지금 국제적으로는 파리협정에 의해서 NDC라는 게 있어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 박재홍> 나라가 결정한다?
◆ 정내권> 나라가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PDC 없는 NDC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나라라는 게 뭡니까? 개인이 모인 게 나라잖아요. 정부나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PDC가 있어야 NDC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 캐나다, 영국, 블란서 대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은 얘기라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우리나라가 이런 PDC를 제안하고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K한류 기후운동을 주도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좋은데요.
◆ 정내권> 없습니다.
◆ 진중권> 어제의 그 답답함이 뻥 뚫린 느낌입니다.
◆ 정내권> 환경운동이 그린피스든 어디든 정부를 야단치고 기업을 야단치는 환경운동은 있지만 나부터 돈을 내겠다는 환경운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환경운동이 아니고 환경운동으로 사회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나부터 돈을 내겠다는 사회운동을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하자. 그래서 PDC. 아니면 자발적 탄소가격 지불운동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자발적 탄소가격 지불운동.
◆ 정내권>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 진중권> 무력감이 있거든요. 정부 야단치고 기업 야단치고 안 듣잖아. 그런데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은 없어.
◆ 정내권> 제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 제안에 공감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아까 독일의 이체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도 KTX 티켓 팔 때 정규가격, 기후변화 가격.
◇ 박재홍> 3개를 넣으면 되겠어요.
◆ 정내권> 차별화하면 되거든요. 전기가격도 그냥 전기가격, 기후변화가격. 더 낼 사람은 더 내고 모아서 재생에너지 사고 그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소비도 줄이고 기후환경도 할 수 있는 거죠.
◆ 진중권> 전기를 비싸게 사면 아껴써요.
◇ 박재홍> 물 쓰듯 아끼겠네요.
◆ 정내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 박재홍>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대사님 말씀 듣고 약간 설교 듣는 느낌이었어요.
◆ 진중권> 딱 정리가 됐고 진짜 어제 답답했는데 정말 뻥 뚫렸어요, 뭔가 답답한 게.
◆ 정내권> 감사합니다.
◇ 박재홍> 환경 관련 캠페인할 때 개인으로 하면 먹고 난 껌을 휴지에 싸서 버린다. 이 캠페인만 기억이 나는데. 대사님의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탄소를 위한 환경을 위해서 부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만드는 것. 정말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신 분은 우리 기후담판이라는 최신간을 내신 정내권 전 기후변화 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내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