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미제 상태로 남아 있다가 얼마 전에 범인이 잡혔죠.
◇ 김현정> 무려 21년 만에 잡힌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7500일 넘게 흘렀어요. 다행히 이제라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너무나 오래 지나서 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손수호>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이었는데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 현금 수송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승용차가 그 앞을 가로막고요. 두 명의 남성이 내렸어요. 그 중 한 명이 권총을 들고 있었고 내리자마자 천장을 향해 한 발 쐈습니다. 그러자 현금 수송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숨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40대 출납 업무 담당 직원이 가스총을 꺼내려고 했고요. 범인이 그 직원에게 실탄 4발을 발사했습니다. 가슴과 왼쪽 팔 등에 맞았고요. 범인들은 차량에 있던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챙겨서 차를 타고 달아났고요. 현장에서 130m 떨어진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그 차를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방화를 위해서 자동 점화 장치를 설치해놨지만 불이 붙지 않아서 그 차량이 발견됐어요.
◇ 김현정> 대도시 한복판에서, 시내 한복판에서 총을 들고 현금 수송차를 습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강도 살인 사건이 됐잖아요.
◆ 손수호> 네, 총 맞은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총기 소유와 사용은 우리나라에서 강력히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권총을 가지고 은행 강도를 했을까 상당히 좀 의아하고 궁금한데요. 피해자 목에서 확인된 탄두를 통해서요. 경찰이 사용하는 리볼버 권총임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 사건 두 달 전에 역시 대전에서 경찰이 권총을 빼앗겼어요. 동일범 소행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현정> 경찰한테 빼앗은 권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 손수호> 그렇죠. 당시에 순찰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서 쓰러뜨린 다음에 경찰이 쓰러지자 총을 가지고 도망친 건데요. 그때도 그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가 몇 시간 뒤에 버려진 채 발견됐거든요. 이때 역시 사건 20일 전에 훔친 차량이었습니다.
◇ 김현정> 차량 훔치고 총 탈취하고 현금 수송차 덮치고 사람 살인하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에요.
◆ 손수호>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었던 때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2~3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당시 현금 수송 직원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수송 차량의 이동 경로 또는 이동 시간, 도착 시각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은행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범행이다. 아니면 적어도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큰 사건인데 어쩌면 그렇게 단서가 부족했죠? 어떻게 진술밖에 없어요?
◆ 손수호> 진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이 사건의 진실에 가장 근접했던 게, 또 가장 구체적이었던 게 '범인들이 훔친 차를 타고 선팅지를 구입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거든요. 또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여러 장의 선팅지가 덧대어져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거슬러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하지만 이런 진술만으로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용의선상에 올린 사람만 무려 5천여 명. 사실상 거의 좁히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후로는 어떻게 수사에 진전이 없었습니까?
◆ 손수호> 사실상 그랬습니다.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5천 명 이상의 사람 그리고 또 1만여 대에 가까운 차량을 조사했거든요. 통신조회도 18만 건에 달합니다. 무려 2만 9천여 곳에서 탐문 조사까지 했고요. 그럼에도 뚜렷한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어떤 제보였습니까?
◆ 손수호> 술자리에서 자기 지인이 이 대전 은행 강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다. 이렇게 떠드는 20대 남자에 대한 제보였는데요. 경찰이 추적에 나서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그 친구들까지 합해서 총 세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잡힌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모의와 도주 과정까지 상세히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 김현정> 안 그랬다고?
◆ 손수호> 네. 게다가 권총 또는 훔친 돈, 기타 물증이 없었거든요. 풀려났어요.
◇ 김현정>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얘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얘기입니다.
◇ 김현정> 자백을 했는데 증거를 못 찾고 진술 번복해서 그냥 풀어줬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 그리고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잡힌 이 사건 진범들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풀어주는 게 맞았네요. 수사가 무리 좀 했었네요.
◆ 손수호> 당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사건 해결 못 한 채 장기 미제 사건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이게 영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만한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대도시 도심이었고요. 큰 관심을 보였지만 그 억울한 용의자가 풀려난 다음에 수사도 사실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우려스럽게도 이 사건 뒤로 모방 범죄가 여러 건 나오기도 했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잊혀졌던 사건이 20년 만에 범인이 밝혀졌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손수호>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11년에 경찰 미제 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그 범행 차량에 흘린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가 있었고요. 또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사건 발생 10년 만에 수사팀이 바뀌었어요. 미제 사건 수사팀. 그리고는 그 당시 차량에 있었던 마스크와 손수건, 그러면 지금까지도 마스크와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혹시 여기서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주목을 했는데 그럼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 김현정> 지문 같은 게 마스크에서는 안 나왔던 거예요.
◆ 손수호> 당시 기술로는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됐으니까요. 2016년 공소시효 완성 예정이었는데 당시에 태완이법이 시행됩니다. 2015년 7월이었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에는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시효 제약 없이 수사 처벌 가능하게 됐고 참으로 다행히도 2017년에 그 마스크와 손수건을 국과수에 다시 보내서 다시 분석을 의뢰합니다.
◇ 김현정> 달라진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이에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못 찾았던 DNA를 찾을 수 있는 정도 기술까지 발전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10억 분의 1g, 이 정도의 DNA로도 범인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거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1g이 아니라.
◆ 손수호> 10억 분의 1.
◇ 김현정> 10억분의 1g.
◆ 손수호>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대단히 적은 수치인데 국과수는 유전자 증폭 기술을 통해서 고유의 유전자 정보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바로 범인을 잡은 거예요?
◆ 손수호>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DNA를 확인한 것이지만 사실 2개 이상의 DNA를 대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때 거기 있었구나. 마스크와 손수건을 사용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대단한 일이 생깁니다.
◇ 김현정> 어떤 일이요?
◆ 손수호> 이 사건 범인의 DNA가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 이런 사실을 또 확인해 낸 거예요.
◇ 김현정> 아니, 불법 게임장 담배꽁초의 DNA는 왜 채취를 하게 된 거예요?
◆ 손수호> 이런 자료들 역시 대조할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다른 사건에 관련된 것들도 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2개를 구했잖아요. 동일한 사람이 당시 대전 은행강도 현장에도 있었고 또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도 있었다까지는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어려운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요. 경찰은 그게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북의 불법 게임장에 출입했거나 또는 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 무려 1만 5천 명에 대한 유전자 대조를 실시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1만 5천 명의 DNA를 다 검사했다는 거예요?
◆ 손수호> 대조를 한 거죠. 그래서 5년이 흐른 올해 3월에 강원도 정선에서 드디어 이정학을 체포합니다.
◇ 김현정> 실명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정학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백했고요. 또 이승만이라는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총은 이승만이 쐈다"라고 했는데요. 8월 25일에 대전에서 이승만도 붙잡는데 성공했습니다.
◇ 김현정> 이승만이라는 공범도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요?
◆ 손수호>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은 시인했고요. 하지만 총은 내가 쏜 게 아니다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는데, 그러다가 수사 도중 이승만이 태도를 바꿔서요. "내가 총을 쐈다. 범행 주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차로 치어서 권총을 탈취할 때 내가 직접 운전을 했고 은행 직원에게 총을 쏜 것도 나다. 이정학은 쓰러진 경찰의 권총을 가져오고 현금 가방을 챙겨서 차에 실었다라." 라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밝혔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DNA 말고 다른 물증도 좀 나왔습니까?
◆ 손수호> 사실 권총이 궁금하잖아요. 이 권총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 김현정> 범인은 잡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 손수호> 권총은 대전의 한 대학교 인근 야산에 묻어뒀다가 2008년에 다시 꺼내서 망치로 잘게 부순 다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버렸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물증이 돈이겠죠. 현금을 가져왔으니까.
◇ 김현정> 그렇죠. 3억 원.
◆ 손수호> 3억을 어떻게 했느냐. 진술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이승만은 주식에 투자해서 탕진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범행 동기는 그냥 돈이었어요?
◆ 손수호> 주범 이승만은요 과거에 불법 복제 테이프 도매상을 하다가 구치소에 간 다음에 국가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범행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정학은 이승만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노린 범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검찰 송치 전에 경찰서 앞에서 피해를 받은 경찰 또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너무 뒤늦은 그런 용서를 구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번 범행 조사하다가 추가 범죄도, 이들이 저지른 추가 범죄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금 수송차를 훔쳐간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때도 안 잡혔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현금 수송차 훔치고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이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단서 없이 실마리 없이 도망다닌 것이?
◆ 손수호>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그건 아니라고 드러났고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금 수송 차량 운전 직원의 차량 열쇠를 보고 여러 개를 복제해놨다가 차를 훔쳤다." 그런데 잘 이해는 안 가요. 아니, 열쇠를 봤다고 해서 복제할 수 있나. 정확히 어떤 수법으로 사용한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전에 후속 현금 탈취 범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살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 건은 진실을 밝혀도 처벌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궁금증.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용의선상에 한번 올랐던 사람이에요? 잡고 보니?
◆ 손수호>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오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애초에 이들이 용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요. 불법 게임장에서 DNA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두 명 다 단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차량 현장에 남았던 손수건 한 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영구미제 될 뻔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 발화 장치 설치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차가 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차에 불이 붙었다면 손수건도 타버렸고 이 사건 범인 못 잡았을 거예요.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잡힌 거군요. 손 탐정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 손수호> 일단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23년 만에 범인 잡았잖아요. 아직 2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 이 사건은 21년 만에 잡았습니다. 태완이법 덕분이에요. 진작에 도입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도피자, 범죄자들 꼭 기억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스포츠에서도 도핑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참 전에 적발되지 않고 메달 땄던 것도 다 박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술 더 발달할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사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경찰이 이 기술 발달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 김현정> 끈질기게.
◆ 손수호> 이 사건 역시 단서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수사 포기하지 않고요. 증거 될 수 있는지 여부마저 불분명한 손수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범인 잡은 거거든요. 사실 1만 5천 명 유전자 일일이 대조해서 범인을 잡은 이런 끈기 있는 경찰의 수사는 칭찬해야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