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다가 (2010년) 5월 20일 절연 후 끝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지금 공범의 재판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지시 중 51건이 검찰 공소장에 범죄로 적시돼 있어 공범들도 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며 "둘째 날도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증권회사 직원에게 지시했고 31건이 범죄사실로 재판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고 했는데 6월 13일 김 여사가 이씨 이야기를 듣고 추가 지시한 녹음도 나왔다"며 "핵심은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대선, 경선 당시 신한은행 계좌를 공개하고 옮긴 계좌인 DB증권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진행될수록 DB계좌 관련 유죄 입증 자료가 나와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즉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최근 관련 재판에서 나온 증거를 검토해보니 윤 당시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데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이는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대법 판례에 의해 대통령 재직 시에는 소추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다만 퇴임 후 얼마든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9일 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은 최근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조사에 대한 '맞불'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도 주장하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 여사의 학력위조, 논문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분되면서 국민적 공분 들끓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계속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문 열고 들어오라는 것에 응해선 안 된다"며 "김 여사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한가. 이런 후안무치한 일은 하루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