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플라스틱과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업계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5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폐플라스틱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기존 물리적 방식 외 화학적 재활용 기반 조성이 추진된다.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나 용매추출 방식을 통해 석유를 환원해내는 우리 업계 기술이 소개된 바 있다.
우선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 정비가 추진된다. 또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기준 간소화,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열분해 관련 기술 R&D 지원, 플라스틱 분리·선별 설비 고도화 등도 계획됐다.
녹색분류체계에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인증 강화 등 산업기반 확충 방안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하고, 화학적 재활용은 연평균 17% 수준 성장 전망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일단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 마련과 검사부담 완화, 폐배터리 독자유통 기반 마련,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 중심으로 폐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폐배터리 관련 기술 R&D 지원, 폐배터리 친환경성 평가·인증 강화 등 지원책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폐배터리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글로벌 시장도 2027년까지 연평균 31.8%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해외는 중국업체 중심으로 연간 45만톤 규모로 재활용이 활성화돼 있고, 재사용은 글로벌 자동차업체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최소 1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폐기물 처리부담 완화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핵심광물 80% 이상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회수하는 쪽으로 추진해서 해외 광물 의존도를 낮춰야 될 것"이라며 "순환경제의 기본 개념은 쓰고 난 원료들을 바로 폐기·매립하지 않고 계속 회수·재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