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강원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탈바꿈…무엇이 달라지나? ②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위한 과제는? ③특별자치도 완성은 강원도 몫…"모든 역량 모아야" (계속) |
특례 발굴 공동으로 대응해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내 각 시·군마다 특례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특별법 제22조에 의하면 강원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특례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각 시·군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18개 시·군과 교육청 등에 지역별 현안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특례와 규제혁파 논리 등 지역별 특례 사항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춘천과 강릉 등 각 시·군에서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특례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용 강릉시 특별자치TF팀장은 "특례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를 수정·보완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내는 등 내년에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별 맞춤형 특례 발굴을 위해 강원도와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우선 1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지역별 취합이 완료되면 10월부터는 강원도와 시·군, 강원연구원은 물론 유관기관과 학회 등이 공동으로 특례에 대한 검토와 분류에 착수할 계획이다. 출범 이후에도 개정안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특례를 단기, 중기. 과제로 나눠 입법순위를 결정한다. 기본적인 밑그림이 완성되면 11월부터는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개발 협력과 상생 중요
짧은 시간에 시·군별 전담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현안을 살피고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은 인력과 예산을 극복해 법 개정까지 이어지려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문화권인 시·군들을 권역별로 나눠 '협력과 상생'으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접경지역은 규사규제와 환경규제 등 가장 많은 규제가 있는 곳인 만큼 혁신적인 규제개혁안을 통해 군부대 유휴지의 공공활용,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청정농업 등과 관련된 특례 발굴 등이 예시로 나오고 있다. 북방진출 거점이자 해양관광에 특화된 동해안 지역은 글로벌 항만인프라 구축과 국제관광도시벨트와 관련된 목표설정과 특례 발굴 등을 제안하고 있다.
산림규제가 많은 폐광지역은 내국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레저관광지구 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마련과 산악특성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및 관련 토지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영서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집적지로 국내외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 등 특별자치도 비전달성을 위해 권역별 지역개발 목표와 특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는 "각 시군들의 특례 발굴도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힘을 모으는 것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규제특례와 연계해 해당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례발굴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 완성…강원도 모든 역량 모아야
정부가 주도했던 제주, 세종과는 달리 지자체가 주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성'까지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도의회, 시·군, 시·군의회 등 300만 내외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강원도는 지난 달 착수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해 정부 및 시·군 협의 결과와 등을 종합해 올해 안으로 강원특별법 첫번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3월에는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강원도와 행안부는 지난 달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특별자치도 추진방안을 공동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강원도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첫 상설협의체가 가동된 것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에는 범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외 각계각층 대표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지원협의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도 100명 규모로 구성해 연구용역의 분야별 특별자문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도 지난 달 31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촉구'를 결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중앙 행정조직 설치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 각 부처에 안건의 일괄 처리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김길수 강원도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특별차지도 출범과 관련해 단계별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수정·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회 차원에서 관련 연구모임도 만들어 여기서 나오는 정책이나 대안 등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은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해 강원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내년 출범 전까지 반드시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