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에 종합병원 등을 조성하는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책임져야 할 시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 첫 종합병원 조성…개발제한구역에 발 묶여
3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창우동 16만2183㎡에 어린이 체험시설과 호텔,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 체계화 사업을 추진했다.이후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롯데건설, 명지병원으로 구성된 IB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시와 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10만3024㎡) 해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일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
3등급은 주변 여건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가능하지만, 2등급은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등급을 변경할 당시 시에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지 없는 하남시…종합병원 조성 좌초되나?
여기에 이현재 하남시장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해당 구역은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환경평가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존의 사업이 아닌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IBK컨소시업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공무원으로 실수로 환경평가등급이 상향됐음에도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이대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