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가 인사에 이어 2022년도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도 대립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강기정 시장, 트램 예산 삭감 수용…증액한 도로 예산도 깎겠다 밝혀
강 시장은 29일 오전 10시 40분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최근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이동하는 노면 전동차인 트램 예산 용역비 1억 원과 미취업 청년들이 진로 탐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제공하는 청년 갭이어 예산 2천만 원의 삭감은 매우 안타깝고 왼팔이 잘려 나간 느낌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시의회에서 이들 사업에 대해 공론화가 덜 됐다고 한 만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예산은 광주시가 편성하더라도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는 만큼 시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 미래를 위한 씨앗이더라도 시민, 시의회에 충분하게 이해가 닿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트램에 대해서는 교통 정책이나 도로교통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시의회와 많은 대화를 나눠볼 계획이다"면서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증액한 도로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올린 도로 예산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488억 원의 지방채를 발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강 시장의 사실과 다른 분풀이식 언론플레이 '유감'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는 강 시장의 추경예산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언론플레이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29일 보도된 2022년도 추경예산 관련 기자 차담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언급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증액된 도로 예산 불수용'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위험한 독선 시정'이라며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트램 설치와 관련한 용역비(1억 원)가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며 상임위에서 증액 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나온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로 예산을 전혀 증액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산건위는 "이번 추경에서 광주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비 30%를 증액하고, 애초 계획에 전혀 없었던 '트램'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기존 사업에 끼워넣기로 추진하려 했으며, 이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무시한 꼼수 행정"이라 주장했다.
또, "트램은 최근 부산에서 추진 중이나 그 사업비가 당초 470억 원에서 436억 증가된 906억으로 2배 정도 증액되는 등 트램의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완공 후 운영에 대한 적자가 광주시의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단순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시민 의견수렴, 경제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처럼 말한 강 시장의 발언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며, 의회와 협치하겠다는 시장의 평소 발언과도 상반된다며 공약 예산 삭감에 대한 '분풀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광주광역시의 8월 정기 인사와 관련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전체 시 의원에게 인사 불통 논란에 대해 친서를 보내 사과하고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